우리의 활동 2791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얼마나 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국보다 급여가 나은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말 설고, 물 설은 한국땅에까지 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국가대 국가의 쌍무 협정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게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3년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 속에서 3년간 안전하게(?) 한 직장에서 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 실업을 하게 되면 해고된 후 2달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현실에서 외..

기름값, 어떻게 결정되나?

정책용역 정보공개사이트인 에 기름값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휘발유가격을 대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 국제원유가격 및 원유도입가 등의 국제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도매가격의 변화, 그리고 도매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매가격의 조정과정을 비대칭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전북,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유소간의 지역별 경쟁관계, 무폴주유소 경쟁효과, 정유사 수직계열 여부등이 보여주는 가격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대표 블로그 에 오늘 기름값공개, 기름값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가 시행되면서 가격과 유통구조가 투명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과를 거..

갯벌 매립, 누구를 살게하기 위함인가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와 같은 독립영화인데요. 지도의 모양을 바꿀정도로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앞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전북 부안군 계화도 어민들의 외로운 투쟁과, 고단한 현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물이 들어오지 않아 말라붙어버린 새만금의 갯벌은 더이상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도, 환경보물도 아닌, 메마른땅에서 죽어가는 백합과 게들의 무덤이 되어만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 그리고 이를 삶터로 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개발논리에 많은 것들이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갯벌에 대한 생태계 조사결과(1999~2004)에 따르면 전국의 갯벌에는 식물 164종, 동물 687종 등..

안전띠, 음주단속 가장 많이 걸린 지역은 어디?

요즘 교통단속하는 경찰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서, 때로는 도로가에서 불시에 나타나 단속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띠, 음주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지방자체단체의 단속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띠 단속현황을 살펴보니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입니다. 천명당 53.1명 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이 30.9명 대구가 27.7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반자가 적은 지역은 제주로 1000명당 1.2명이네요. 이 밖에도 대전 역시 8.8명으로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때 10명 미만으로 단속이 되는군요. 월별로 보면 3월이 102,942건으로 가장 ..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군인월급 10년전과 비교해보니

요즘 슈퍼에 가서 과자 두어봉지에 아이스크림 몇개만 사도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서민들은 지갑열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전 가격에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던데,, 10년전 가격들을 보니 불과 10년새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것인지 실감이 갑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999년~2009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사병들은 얼마의 월급을 받았었는지 지표로 만들었네요. 출처 : 행정안전부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99년 발간) 표를 살펴보니 10년전 12,000원이던 이병의 월급은 73,500원이 되었네요. 17,700원이던 병장의 월급도 2009년에는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7,500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군인들의..

경제는 어려운데, 전세값은 다시 오르고

요즘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좋아질 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 스러운 상황인데요. 금융위기가 깊어지는 지난 2008년 12월을 최저점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이런 현상은 서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상승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적체된 물량들이 해소되면서 0.2%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

KBS "남자이야기"의 숨어 있는 사회비판

요즘 KBS 남자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드라마에 빠진다는거 쉬운거 아닌데 이상하게 챙겨보게 되더군요. 작가가 MBC 여명의 눈동자, SBS 모래시계를 썼던 송지나 작가라 애초부터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조금씩 패러디하고 가끔은 비꼬는 투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탄탄 연기력도 볼만 하더군요. 이번 주 (5월 4일, 5일)에도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요. 특히 철거민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철거지역과 경찰의 유착관계, 용역과 철거민의 대립, 업자들이 철거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생각이 났다면 약간 오바한 것일까요? 송지나 작가의 특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잘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극본..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중 가장 적은 곳은? "한국행정연구원"

얼마 전 2008년 공공기관 기관 장 연봉 중 가장 많은 곳이 "한국거래소"(7억9천만원)라고 밝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기관고유) 수입/지출 상근임원연봉 임원(상임) 직원(정원) 자산 부채 자본 기관장 감사 이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49 4,276 3,081 1,195 18,600 37 0 7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2 190 1,308 2,872 -1,564 7,904 54 72 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9 2,905 1,208 1,697 8,869 0 0 0 기초전력연구원 1 41 20,517 10,628 9,889 21,615 2..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촛불 집회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힌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지요. 그 당시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던 경찰 중 친하게 지내던 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얘기는 "경찰은 과거와 달라졌다",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70-80년대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분의 확신의 찬 목소리에 가끔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던 히 노력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