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성인이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연간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08년 한해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무려 464조 2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413조 8천억에 비해 50조나 사용량이 증가했는데요. 경제는 불경기라고 하는데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니 부실이 걱정 되네요. 이런 부실우려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 자금조달상황 및 비용수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미사용 한도 약정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한도정책 및 소비자 보호의 적..

오늘은 어린이 날이네요. 위에 예쁜 아기는 저의 부부(전진한)의 둘째[민우(민중의 벗)]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두달 쯤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쁘네요. 자식 자랑하면 머라고 하더니 제가 그 짝입니다. ㅎㅎㅎ 지금은 우리 부부와 떨어져 대구에 있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내와 저는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2년쯤 대구에서 자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기를 앞으로 2년동안 한달에 한 두번 정도만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 목을 가누고, 담달에 가면 몸을 뒤집어서 우리 부부를 반겨 주겠지요. 5월에 피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젠가 부터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는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지출 내역의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싸고 자치단체마다 논란의 핵심이 돼 왔다.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4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받아낼 수있었다.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는 이미 정부 방침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조치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일단 시간끌기로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철저히 감추고 있다. 너무나 만연해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비공개 자체가 당연해보이지만, 업무추진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

※기준연도 : 2008년 결산 기준 (인원단위 : 명, 금액단위 : 백만원) 2008년도 공기업 중 연봉이 가장 많았던 직장은 어디일까요?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한국거래소 라는 곳입니다. (주)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기존 4개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1월27일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곳이 다른 거대한 공기업을 제치고 임원 연봉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게다가 직원들 평균임금도 9천2백만원 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다가 여러 ..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어느 기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강원도내 골프장 숫자가 100개에 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골프장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골프장을 합치면 제주도의 골프장도 이미 40개를 넘어섰다’고 필자가 말했더니, 이제는 그 기자분이 놀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참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440개에 달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1개였던 골프장 숫자가 불과 5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영ㆍ호남 할 것없이 전국적..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

몇일전 배우 주지훈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이 연예인이 스스로 일본까지 오가며 마약 구입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정보공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상반기까지의 마약밀수 적발 현황은 해마다 100여건, 금액으로는 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위 (건, g, 백만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에서 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한해동안 마약및 약물 남용사범이 10,962명에 달합니다.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이 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0,962 5,396 528 1,487 862 795 0 1,132 389 373..

얼마 전 동광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http://opengirok.or.kr/725)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요. 세상살이도 답답한데 오늘은 동광원 봄 풍경을 몇 장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여울교회에서 퍼 왔습니다. 두룹나무 예전 시골에서도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뚜껑 아래로 눈물이 흐를때 쯤이면 저녁밥상과 함께 하루가 완성되었었지요. 동광원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아시나요? 수십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설거지통(?)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릴적 소죽을 쑬때 가마솥에 있는 짚을 뒤집고, 소죽을 풀때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있겠지요. 솥위에 걸쳐두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려 둘때 사용하는 도구이지요. 뱅뱅돌면서 오는 봄. 때가 되어 피는 꽃을 어찌할 것이며, 때가 되어 지..

- 출처 : 사람사는 세상 드디어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출두하는 날입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그 한장면은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가 봉하마을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세계에 전달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에 소환되는 장면은 착찹하고도 씁쓸합니다. 담날 모든 신문 1면에는 노무현 출두 모습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그는 유독 검찰과 악연이 많았습니다. 검사의 대화부터 대선자금 수사까지 재임시절에 검찰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검찰 독립이었습니다. 검찰을 권력으로 짓누르지 않았고 대통령 재임중에도 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검찰청앞에서 피의자 입장으로 서게..

[가평군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일부 발췌] 월 일 적요 주소 성명 금액(원) 비고 9.23 국정발전 협조자 격려 (국정원 조정관 외 1인/양주) 대우슈퍼 채◯◯ 220,000 11.12 군정발전 협조자 격려 (가평경찰서 /자전거 3대) 형제자전거 김◯◯ 300,0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수행비서/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385,2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1호차기사/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434,2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장/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