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언론인들의 자기검열과 무너지는 알권리

언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게이트 키핑이라는 말이 있다. 좀 나쁘게 말해 내부 검열이다. 우선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사 선택되고, 편집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검열 과정을 거친다. 과거 군사정권때는 외압이 작용해 이런 외부에 의한 검열이 무차별적으로 횡행했지만, 지금은 그런 외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기사 작성자 스스로 검열을 하는 내부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요, 소임이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가 않다. 써서는 안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을 건드리는 일이 금기시되는 분야가 기자들의 내면에서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 검열의 영역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요즘들어 이런..

성매매사범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입니다. 자료를 보니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동안의 전국 지검별 성매매 알선 등 위반사범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8년 1월~7월까지 통계를 보니 성매매 알선 위반 사범이 23,166명에 달하네요. 이 중 서울(중앙,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검)이 7,1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지검이 5,509명 입니다. 검찰청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 보호사건송치 기타 기소유예 기타 합계 23,166 24,955 3,909 16,344 3,276 257 1,169 서울중앙 3,269 3,676 762 2,089 611 35 179 서울동부 770 846 103 586 135 0 22 서울남부 696 1..

중앙부처, 작년 광고비로 240억 지출!

지난해 정부에서는 어떤 광고를 내보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에 2008년 광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 20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242억 2200여만원을 광고비로만 지출했습니다. 기관명 비용(원) 순위 보건복지가족부 15,085,652,290 1 노동부 3,257,400,000 2 행정안전부 1,780,822,000 3 법무부 1,125,220,000 4 국무총리실 1,080,950,000 5 기획재정부 496,197,000 6 환경부 323,810,800 7 여성부 305,376,000 8 국민권익위원회 233,173,000 9 문화체육관광부 231,600,000 10 교육과학기술부 165,000,000 11 공정거래위원..

미네르바 무죄선고, 검찰의 굴욕

오늘 미네르바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애초 이 사건은 구속은 물론 벌금 거리도 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법안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구속시켰습니다. 미네르바라는 한 네티즌의 글 하나가 어떻게 공익을 침해했는지, 공익을 침해했으면 구체적 피해자들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조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네티즌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고 하는 의지에 다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들어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술자리 보다 더욱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가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막..

2008년 신의 아들(병역면제 등)은 7천1백명

통계표명 : 징병검사 결과 현황 (단위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추계(19세 남자) 426 402 375 345 329 323 336 336 수검인원 19세 남자 392.6 358.6 320.3 315.3 304.3 294.3 304.0 304.0 계(20세 남자 포함) 398.7 367.0 329.6 323.0 313.4 302.5 312.7 312.9 현역병입영대상자 340.0 311.5 279.7 290.7 283.0 273.0 282.2 277.4 보충역 41.4 39.6 37.0 20.3 19.4 18.8 19.6 24.3 2국민역(신분결함) 0.9 0.8 0.5 0.3 0.1 0.1 0.1 0.0 2국민역(신체결함) 8.8 8.3 7.3..

촛불집회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어떻게 됐나?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한 촛불이 확대되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 1839곳 중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74곳으로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있다"고 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불법집회 참가 단체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을까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시정참여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된 곳은 179개 단체로 총 19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니 다문..

수갑찬 신부 김보슬 PD와 4.19 혁명

- 피디저널 - - 정보공개센터 - 4월 19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보슬 피디가 수갑에 묶인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려 갔습니다. 결혼을 3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가막힐 뿐입니다. 저 장면을 보는 양가 집안은 물론 온 국민들이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새신부가 수갑을 찬 현실이 너무나 기가막힙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할 뿐입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김보슬 피디의 결혼식이 4월 19일이라는 것입니다. 4월 19일은 4.19 혁명일입니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가까이 지난 지금 양심있는 언론인들이 수갑에 ..

정보공개제도 200% 활용하려면..

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

국회는 부패방지 의지가 있는가

국회만 없는 ‘공무원행동강령’ 국회 부패방지 의지 있는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통신 선임기자 국회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없다. 200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12곳, 공직유관단체 553 곳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유일하게 국회만 없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규정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입안 단계부터 국회에서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독촉하고 있으나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직자의 부패행위 감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부자되세요" 를 거절하는 "동광원'

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모두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광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맨발의 성자 라고 불리는 이현필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현필 선생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프란체스코와 이현필을 평생 탐구해온 은성수도원 창립자 엄두섭 목사는 “이현필은 프란체스코와 비교해 봐도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평했다. 또 함석헌의 스승 유영모는 아들뻘인 그한테서 빛을 본 뒤 광주(光州)를 빛고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를 들은 함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