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부패방지법 8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이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월 1월부터 - 6월말까지 통계를 국가권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받았습니다. 전체 위반건수는 425건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199건(46.8%)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네..

요즘 등산 많이 하시죠?? 땀 흘리며 산을 오르다 약수터를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가지에 물을 받아 한잔 마시면 온몸의 피로와 갈증이 그 한모금에 말끔히 해소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수터의 물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께름한 마음에 예전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약수터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1,651개 약수터 중 277개(17.1%)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인천시는 무려 3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부적합 약수터를 다 공개해놓았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북한산에도 부적합 약수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2월 대통령업무보고 비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지식경제부는 상당히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내역을 보면 곳곳에서 예산낭비성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좀 답답하네요. 우선 PDP 6대를 빌리는데 260만원이 지출되었고, 노트북 4대 빌리는데 80만원이 들었습니다. 80만원이면 노트북을 한대 살 수 있는 비용인데...이걸 하루 임차료로 썼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프린터도 2대 빌리는데 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프린트를 빌리는데 40만원을 쓰는지,,, 더 황당한건 하루 쓰는 플레카드에 100만원, 좌석배치도 50만원, 해드테이블 임차 70만원 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내역, 행정박물 대장'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받은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죽가방과 가죽점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채, 골프가방도 선물을 했네요. 대통령들이 이런 선물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100년전 서울지도가 새겨진 접시를 선물을 받았네요. 전체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08년 대통령 선물 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증 정 인 수령일 및 장소 선물 수령 경위 국 명 직 위 (직 급) 성 명 가죽가방 55×30cm 1 미국 대통령 부시 08.4.16 공식방문 가죽점퍼 140×70cm 1 ..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리하자..

지난해 촛불정국의 도화선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었습니다.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내몬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이 촛불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후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 정부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프리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한“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국내의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우병은 2차 3차 감염도 가능한 만큼 동물성 사료를 통한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고자료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정보사이트에 게시되..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국가기록원, 녹색뉴딜사업 전 과정 기록화’라는 보도에 의하면 녹색뉴딜사업의 기안문,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사진, 영상기록 등을 영구기록으로 책정해 사업의 시작부터 최종 결과까지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해서 위기극복 경험을 후대의 기록정보 자원으로 전승하겠단다. 누구인지 모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녹색뉴딜사업의 전 과정이 철저하게 기록으로 보존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단다.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피식. 매사에 까칠해서 그런 것인가? 잘 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다. 불만이다. 어떤 불만? 새로울 것..

어제 개그콘서트에서 ‘도움상회’라는 코너를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욕심만으로 강요하는 사교육과 영어교육 열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식의 꿈이 아닌 부모의 바램을 위한 교육현실. 정말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목적이 돈과 출세, 그리고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자녀들을 위해 안보내는 학원, 안시키는 공부가 없다보니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골목마다 학원이 넘쳐납니다. 그러고도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원,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학원이 많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저는 당연히 학원의 메카인 노량진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강..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뒤로 가는 정보공개'라는 제목으로 탐사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정보소재파악이 힘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67억이나 들여 만든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2억개나 되는 정보가 넘치지만 대부분 쓰레기 같은 정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폭로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국민의 알권리를 좀 더 발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명자료가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현재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약2억건의 각종 정보목록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전에 목록검색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