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한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2009년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네요. 전체 예산을 합산해보니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 그리고 올해의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산편성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예산 중 약 50%를 집행하고 있네요. ※ 강원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 유치, 국책 사업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사용하는 업무..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전진한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12월18일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필자는 이 짧은 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 3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공개대상이다. 그런데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산을 재정부에 입금했고, 재정부가 예산을 총괄해 지출했다며 예산처리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정부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

손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만 가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아져만 갑니다. 이렇게 가정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계부를 작성해서 돈이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서 줄일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소비 생활을 했었어야 지출을 줄일곳도 생기는 것이죠. 이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필수지출만을 해오며 살던 서민들에게는 더 이상 아낄 돈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게만 다가옵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계지출 구성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살펴보니 의식주와 관련한 지출, 교통통신비와 같은 소비지출이 전체의 84.1%를 세금과 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 15.9%를 차지하고 있네요. 소비지출 부문에서는 역시 식표품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통..

지난해 말 국제중 설립으로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 설립을 보류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의 결정을 단 하루만에 번복하고 국제중 추진을 강행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국제중 설립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그 복잡한 내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이부영 위원 등이 열심히 반대를 했지만, 졸속으로 회의를 마치려는 게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노컷영상’을 보듯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가 애초부터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가 생기면 1～2년 안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로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KBS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은 KBS 사원행동 대표 양승동 PD와 대변인 김현석 기자는 정직 4개월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성재호 기자는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졌습니다. 해직기자에서 그나마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직으로 감면 받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징계받은 기자들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나서야 했는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투쟁했던 이유는 바로 KBS의 공영성 회복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KBS는 엄청난 갈등에 노출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모 언론에서는 KBS의 뉴스 시청률이 SBS보다 못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위반 딱지 한두번쯤은 떼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가족나들이 길에서 딱지를 떼이게 되면 하루의 기분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과속탐지 카메라야 그나마 GPS나 네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니 어찌어찌 넘어가 봅니다. 이마저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헬기까지 동원해 가릴 것 없는 하늘에서 단속을 하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교통단속을 보면 ‘좀 너무하는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죽 교통의 무법지대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청에..

이 공간은 정보공개센터의 회원들이 칼럼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칼럼이라기보다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답답한 일들을 보며 느낀 생각과 푸념들, 그리고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채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답답함을 어디엔가 풀어놓아야 저도 조금은 숨을 쉬며 살 수 있을 듯싶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빌어 ‘소통(疏通)’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소통’은 제 인생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기록관리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공시적으로 또 통시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억’이 만들어지..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률 중 상위권을 앞도적 1위는 암입니다. 10만명당 127명이나 되고 특히 남자는 10만명당 194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으로 54명(10만명당), 심장질환 40명(10만명당) 뒤를 잇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살이 4위라는 점입니다. 각종 우울증, 파산 등으로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운수사고가 뒤를 잇고 있네요. 지역적으로 암으로 통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 입니다. 공기가 좋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걸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 올입니다. 참고하세요

예전에는 꼬불꼬불 차를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산골 작은 마을이나 배타고 3~4시간 동안 들어가야 나오는 자그마한 섬마을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껏해야 6시 내고향 같은 프로그램에서 철에 맞추어 소개를 해줘야 볼 수 있는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우리나라의 숨은 보석같은 섬과 산골마을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의 1박2일이나 SBS의 패밀리가떳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골마을과 작은 섬마을의 멋진 풍광이 인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고요하게 묻혀있던 섬들은 이 방송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배를 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강화도에서 석모도로 들어가는 10여분의 뱃길이 승선(?) 경험중 하나이니 말이에..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 명단을 단속하고도 비공개한다는 것을 오마이뉴스로 통해 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는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는 지난 1년동안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아래 첨부파일처럼 다시 상호명을 가린 채 비공개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식품의약안정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식약청에서는 스스로 상호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4일 밝힌 입장에서 "원산지 합동 단속과정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그 위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