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꼭꼭 숨겨라! 외유성 출장 보일라?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 사이트가 부실하게 운영돼 비난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 1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출장기록을 공개하는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개설했다. 하지만 전체 출장 목록이 없이 각 부처가 원하는 출장 정보만 선별해 올릴 수 있는 탓에 외유성 출장이나 중복 출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예를 들어 ‘고위 인사 상호방문 현황’에서 ▲국가별 ▲국제기구별 ▲직책별 출장 현황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각 부처가 올리고 싶은 것만 공개한 데이터일 뿐이다. 어느 부처의 누가 기록을 누락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이 사이트에서 출장 세부 내역을 보기 위해선 첨부문서를 내려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안 되..

얼마전 군포여대생 실종사건 및 여러 살인 및 실종사건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잡혀 세간을 들썩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에 대한 원한이 아닌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폭행, 살인, 납치, 유괴 라는 말이 사회에 난무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97년~07년까지 10년 동안 5대 강력사범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살인 등을 저지를 흉악범죄, 폭력, 성폭력, 납치 유괴와 같은 약취유인, 남대문 화재사건과 같은 방실화를 5대 강력사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007년의 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사범별 구분 접수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

전문가 75% “현정부 들어 더 후퇴” 부처, 무관심·무대응… ‘껍데기’만 제공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시민들은 많은 정보가 비밀 또는 비공개 딱지가 붙어 가려지고 있고, 일부 공개되더라도 알맹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기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합의한 ‘정보공개 개정안’마저 사실상 폐기했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국정운영 투명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는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가 후퇴하는 실태와 원인·문제점,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심층진단한다. 지난달 말 취재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설과 추석 등에 보낸 선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 선물을 받는 명단을 확인하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

국정원 주도 한나라도 편승…비밀보호법 제정은 급물살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 비밀보호법 제정은 ‘잰걸음’. 국민의 수준높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이명박정부 들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합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마저 정부에 의해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이와는 달리 국민 알권리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밀보호법 제정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며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

전문가 자문… 12문항 선정 컴퓨터 활용보도기법 사용 본지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공개센터 담당자들과 기획회의를 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를 자주 하는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대학원생 등 ‘수요자’들의 설문조사를 했다. 취재팀은 학계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 검토와 자체 토론을 거친 뒤 12개의 문항을 담은 설문지를 완성했다. 지난 1월22일부터 정보공개 청구경험이 있는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배포해 지난 3일 회수를 마쳤다. 설문지 100개는 엑셀 등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 분석하는 등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을 사용, 분석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

설문 응답자들 공무원 태도에 분통 20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분노했다.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일방적 통보였다. 그는 “정보공개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공무원 태도에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은 30대 시민 활동가 B씨도 “국익이니 대외비니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지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했다며 분노했다. 10∼30건 이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회사원 C씨는 “열린 행정이 아닌 밀실 행정으로 일관,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사진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 1992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 세미나.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65% 처리과정 불만족 청구경험 많을수록 불만 커;기록물 존재유무 파악 어려워… 자료 ‘조작’ 가능성도 “정보공개 회신이 왔는데, 본래 원하던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알맹이도 없고요.” “무슨 정보가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 알기 참 힘들어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대학원생 등 전문가 100명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1992년 ‘국민 알 권리’ 위해…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사진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 1992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 세미나. 세계일보 자료사진 ◆“원하는 정보 없고, 비공개 사유도 불분..

문화부 등 6곳 작년 6개월간 단 한번도 안열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부처가 지난해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5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9월 4일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곳이었다. 이 기간 동안 1∼3차례만 심의회가 열린 곳도 노동부, 국방부 등 15곳에 달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돼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