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의석씨가 병역거부 누드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한해에 몇명이나 될까요? 병무청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은 총 4,851명입니다.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특이한 것은 01년부터 그 수가 매우 늘어났다는 점 인데요. 이것은 2000년까지는 병역거부로 인한..

매번 선거가 있을때면 온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후보들은 내가 최고의 일꾼이다!! 라고 다들 목청을 높이며, 시민들은 그들의 면면을 살피고 투표를 하지요.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잠잠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8대 총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판의 추한 모습이, 그 실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얼마의 돈을 뿌렸다더라, 받았다더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는 내용이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이 아니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사범 명단과 기소사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99명의 국회의원이 입건되어 20명이 기소되었네요. 이 20명 중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명절이나 연말이면 빠지지 않고 TV에서 틀어주던 단골 영화였는데,, 이젠 너무 오래전이라 추억의 영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는 안성기씨가 뇌물을 당연한듯이 받아챙기는 형사로 나와 비리 공무원들을 은근하게 비꼬아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http://cafe.naver.com.godfathergame 위례시민연대에서 감사원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무원의 금품수수 적발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금액을 보니 수십만원대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네요. 물론 정렴하게 자기의 맡은 소임을 묵묵히 해내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물에 눈이 어두운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나라 살림을 맡기겠습..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가 있습니다.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의장단의 2008년 8월~9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출 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데, 송파구에서는 친절하게도 일시와, 장소, 금액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한 자료를 보니, 각 의장들의 단골집도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은 식성이 해산물과 생선을 좋아하나봅니다. 횟집에 자주 다니셨네요. 또 하나 재미있는것은 8월 25일에 (주)롯데월드에서 지출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라면 저는 잠실에 있는, 그 놀이공원밖에는 모르겠는데,,,, 그 곳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총 지출한 내역을 보니 매월 약 4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

요즘 쌀직불금을 받은 명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들의 실태를 공개 했네요.(10월 28일현재, 위자료는 위례시민연대에서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총 7,642명이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 수령이 2,155명, 배우자 수령이 798명, 직계존비속 수령이 3,073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4,982명이고 본인 수령이 8,040명, 배우자가 2,443명이 수령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4,449명), 국세청(525명) 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4,184명)으로 가장 많네요. 본인수령등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12월9일 현재까지 더 많은 공무원들이 ..

[21C 시민주권찾기]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낸 대가로 ..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전진한(jin0642)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오마이뉴스 11월 20일 참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5일 농관원에 "2008년 1월 1일 -..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가 더욱 음지로 음지로 들어가 버렸다고도 합니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를 냈습니다. 성매매 현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수는 46,247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해 약 27만명정도네요.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여성이 11만 8천명정도로 추정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발 어린 소녀들이 이런 일에서부터 보호받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