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겨울에는 선물을 많이 하게됩니다. 부모님 드릴 선물로는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건강관련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입한 의료기기가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 좋지를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월1일~ 2008년 6월까지의 의료기기의 거짓광고 단속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보니 광고주와 제품명을 공개하였고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위반내용을 적시하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도 있네요. “레이져로 비만의 고통을 녹인다. 무통, 무혈, 무절개”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라 비만환자들이 현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

다들 아래와 같은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과 헤이진지 벌써 10년이 지난 어린 아이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 이제는 저 사진과 같은 꼬마의 모습이 아닌, 제법 큰 어른으로 성장해 있겠죠. 또 우리는 간혹 TV를 통해서 어린자녀를 잃어버려 직장도 가정도 모두 뒷전으로 둔 채 실종된 아이를 찾기위해 몇년씩 동분서주 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집을 찾지 못해 가족과 이별을 한 늙으신 부모님을 찾는 자식들의 사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과 헤어져 어디있는지도 모른채 그리워하고, 마음졸여야 한다니, 정말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동안 실종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실종되는 14세 미만..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취업은커녕 언제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아이들 군것질거리라도 사려 슈퍼에라도 들리면 만원을 내고도 과자 10봉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경제한파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달을 꼬박 길바닥을 훓으며 박스를 줍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돌아오는 돈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식아동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저..

올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우리는 미국산쇠고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질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재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어제인 12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과정에서 변질이 확인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 수출을 잠정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466톤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가 있어 하나 올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2월 1일 미국..

정보공개센터에서 쓴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라는 기사가 오마이뉴스 11월 특종상에 뽑혔네요. 당시 이 기사는 누리꾼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원산지 위반 식당을 단속하고도 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식약청은 위반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비공개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상금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멋진 송년의 밤이나 치루어야겠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오마이뉴스 특종상 수상 [전진한(jin0642) 기자] 전진한 기자님은 서울시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명단 비공개의 불합리성을 꼬집는 기사를 작성해 적지 않은 반향을 ..

주름을 펴기 위해서, 각진 턱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톡스도 셩형수술인것 처럼 보여졌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에도 짝퉁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된 일명 "짝퉁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제품이 병·의원 등 시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어느것이 짝퉁이고 어느것이 진짜인지 제품명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알아낼 재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보톡스로 시술받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은 금천구에서 올려놓은..

겨울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나 살기에 바빠 지내다가도, 겨울이 되면 나보다 춥게지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생각나게 마련이죠. 특히 어느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 없는 이번 겨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춥고 배고프게 느껴질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한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52만명에 1천 7백억 가량 지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57만명에 지원예산이 2천억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8년 4월 현재 61만명이 넘고 있네요. 점차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

나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 모두 어렵다.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매일같이 언론에 쏟아진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모아둔 돈도 없는 서민만 힘든 게 아니라 여유 있어 보이는 대통령실과 행정부도 쪼들리는 모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실 예산에서 3건 77억 원을 증액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6년째 특수활동비가 동결되어 국민과 소통이 힘들다고 호소했고 운영위원회는 흔쾌히 특수활동비를 117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17% 증액하였다.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돈이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 감사원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 집행 사정에 따라 집행내..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아무리 축구를 좋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 오를것이다.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를 바로 눈앞인 우리나라에서 관람하고 4강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성적을 이뤄낸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 월드컵 뒤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바야 할 문제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월드컵 경기장에게 대한 문제였다.. 서울 신문에서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2 1주년 ①] 건립논란 상암 잘한 선택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건립 당시부터 찬반양론이 거듭되는 반전 끝에 극적으로 지어졌다. 97년 10월 서울시에 의해 마포구 상암지구가 건립 대지로 선정됐으나 98년 초 IMF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막대한 공사비와 사후 활용도를 문제삼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