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늘 유난히 추운날입니다. 2008년도 참으로 많은 일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우울한 일이 더욱 많았구요. 수많은 서민들이 절망을 경험하게 된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것입니다.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뉴스를 올려봅니다. 제발 이런 뉴스가 많이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명박 대통령, 새해연설에서 조건없는 사회 통합 방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시정연설에서 조건 없는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조건으로 촛불집회로 구속되어 있던, 관련자를 모두 석방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복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갈등의 고리로 남았던 교과서 문제도 역사학자들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정..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2건의 법안은 3명의 공익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명의 공익제보자부터 살펴보자. 2명은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한 명은 공익제보자들의 미래에 겪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다. 바로 정창수, 김이태 그리고 현준희씨다. 우선 정창수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산전문가로 일하다가 최재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었..

교육 : 어느 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참고) 얼마 전 일제고사가 아닌 다른 교육을 선택한 교사 7명이 해임,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혹, 누군가 보기에는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시민들이 징계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네요. 10대 중반만 넘어도 입시경쟁에 돌입해야 하니 말입니다. 경쟁의 시대, 차별의 시대에 부디 어린이라는, 학생이라는 한 시절만큼은 1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경쟁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보통 역사는 돌고 도는 거라고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이 마치 2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

내 손의 떡은 놓을 수 없다? 경영위기를 겪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이 11월 19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 정부에 구제금융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전용기를 타고 와서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전용기를 당장 팔고 민간비행기로 집에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최고경영자들이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 이용한 전용기 비용은 왕복 2만달러로 일반 비행기의 40배 가격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의회가 순순히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줄 리가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 국민이 경기침체와 실업 공포에 시달리..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가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였던 2007년도 북한 비료지원은 961억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때는 놀랍게도 0원입니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냉각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통일부 답변내용 - 2007년, 2008년 12월 9일 현재까지 통일부 내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보낸 비료현황(비료량, 비료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대북비료지원 내역은 30만톤 961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비료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원내역도 해보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왕래기금으로 2억8천1백만원, 사회문화협력사업기금으로 2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놀랍게도 0 원입니다. 요즘 ..

본 내용의 주인공인 이다. 건축업자로부터 직접 설계도에 의한 공사비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1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앞 회전교차로 5거리 중심부에서, 이처럼 철야로 등불을 밝히며 위용을 과시하느라 매월 약8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역시 낭비하고 있다. 의회도 모르고 있던 공사금액 2006년 11월에 발표된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내용을 살피면 상징조형물의 상세디자인 및 설계도 그리고 총공사비내역을 볼 수 있다. 모두 여섯가지 분야별 공사비 내역과 더불어 총공사비금액은 18억4천4백7십5만4천원. 그러나 이 는 년말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12월6일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채, 물론 의회 심의의결도 없이 그 해 12월 27일 행정부 독단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원자력이 뭔가요? 원자력은 원자의 핵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 1g이 핵분열할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3톤을 태울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원자력은 그 힘 만큼이나 위험성도 엄청난데요. 아직도 전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때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원자력이 큰 효율을 가져다주는 청정원료라고는 하지만 방사능 유출과, 방사선폐기물 사고 등 커다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고리, 월성, 영..

안녕하세요. 어느덧 2008년도 이제 10여일 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는 모두가 공감하듯 사회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 덕에 개인의 삶 역시 고요하거나 평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은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뿌린 만큼의 열매는 거두셨는지요. 혹 1년간 들인 땀에 비해 못내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면 설레고 벅찬, 때로는 버겁기도 했던 한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은 올해 거둬들인 알곡들을 잘 추려 제 때 씨 뿌리고, 필요한 만큼의 땀을 흘리는, 그래서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아침햇살은, 그 무한긍정의 마음처럼, 생생하고 밝습니다. 세상 비록 힘겹지만, 살아있음에 뜨겁게 감동하면서, 오늘도 시작입니다! -..

몇일전 예일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군요. 도대체 지금이 2000년대가 맞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80년대 제가 겪었던 악몽을 후배들이 그대로 겪고 있네요. 머리를 깍으면 공부가 잘되나요?  전 아무리 머리를 밀어도 공부가 잘되기는 커녕 감기만 걸리던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고문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언론사에 기고했던 저의 경험을 다시 올려봅니다. 언제쯤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잠 안 재우기'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에서 철야조사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철야조사를 하는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수사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2005년~2006년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2005년에는 106명이 퇴직을 해서 60명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174명의 퇴직자 중 76명이 재취업을 했네요. 이번에는 새로 자리를 잡은 직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도 보이고, 대기업으로 가신분도 있네요. 회사로 취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사직 이십니다. 대학교수로 가신분도 종종 보입니다. 재취업 기간도 대체로 짧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데, 보통 11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퇴직하자마자 재취업하시는분들도 보이고, 퇴직하기전에 취업하시는분도 계시네요. 재취업기간이 보통 5개월을 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첨부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