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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적자에도, 2조원 보전금액 덕에 거침없이 쌩쌩

국토해양부는 2013년 민자도로의 적자 보전 예산으로 3천3백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니 이거야 말로 세금먹는 하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총 9개입니다. 이밖에 25개 노선의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도로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탓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도로면 모르겠지만, 굳이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비싼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인 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자도로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현재 모든 민자도로에 적용..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15일치 ‘왜냐면-안철수 FTA 공약의 오해와 진실’을 읽고 안철수 후보 쪽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보도되고 여기에 비판이 제기되자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왜냐면’을 통해 에프티에이 정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려는 김 교수의 선의와 노력은 무척 긍정적이다. 사진: SBS 힐링캠프 안철수 편 中 지난 글에서 김 교수는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안 후보 쪽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 둘째로 재협상과 개정(amendments)협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국민 설득 논리로서 안 후보 쪽에서 내세운 ‘에프티에이 선순환지수’를 통한 모니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이유,

현직 검사가 검찰에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희팔, 국정원직원의 부인, 유진그룹 등에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젯 밤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구속되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김검사의 구속이 결정되자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를 시작으로 벤츠여검사, 이번 금품수수까지 검찰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죄한다고 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의 수사와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를 이어왔던 검찰, 그래서 늘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주요정책으로 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

뒷걸음질 치고 있는 대구의 학교폭력

아래의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이학진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대구시는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성적우선주의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것인지를 살펴본 글 인데요.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대구의 학교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12년 초 발표되고 실천 중에 있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2011년 12월말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어린 중학생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은 지 약 1년이 되는 지금, 대구의 학교폭력은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질치고 있다. 2012년 초에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시행되고 있다. 그 후 학교폭..

이명박정부 5년, 기록 위기 시대.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

최근 대통령기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는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에서 떠들썩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지의 탓 내지는 악의적인 의도로 기록관리 제도를 흔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현, 박남춘, 임수경 의원 주최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로 나선 한남대 곽건홍 교수는 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제시했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가치가 상실된 성장주의 담론을 ..

시민 발목잡는 지하철승강기 고장, 올해만 300건 훌쩍 넘겨

이 글은 중앙대학교 학생인 이민정님께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을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자료를 센터와 공유해 준 것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행위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 답이 생기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공유해주신 이민정님께 깊은 고마움과 응원을 함께 전합니다. ^_^ 올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강기 고장 횟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승강기 고장 횟수는 엘리베이터 245건, 에스컬레이터 134건이다. 지하철 승강기 고장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5대범죄, 지난 10년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지난 10년간 5대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5대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해당하는데요. 치안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당시 5대범죄 발생건수는 475,97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는 범죄 발생건수가 617,9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만여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5대범죄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과 절도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수치를 보면 살인이 5대범죄 전체의 50%인 311,86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도가 46%로 281,359건입니다. 두 유형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적은 범죄로는 강간강제추..

안철수, 현 정권의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

원자력관련정보 알고싶어도 너~무 알기 힘들어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면 먼저 대상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의 목록표를 확인합니다.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8조 공공기관의 의무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

시각장애인의 사각지대, '버스탑승'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 대학로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각 장애인 한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버스를 붙들고 '이 버스가 몇번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버스들은 아니라고 외치고 시각장애인이 손도 떼지 않았는데 지나쳐 갔습니다. 너무나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몇번을 타시냐고 여쭤보고 버스를 안전하게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10대가까운 버스들이 도착하는데 버스번호판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주위에 도움이 없이는 버스를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