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소위 자극적이지도, 섹시(?!) 해 보이지도 않는 분야라 기자들이 관심을 잘 두지 않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강국진 기자는 뭇 활동가들보다도 열성적으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계시죠.참 든든하고 고마운 동료입니다 :D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e-지원시스템이라는 업무시스템을 구청에 도입한 모양입니다. 이는 업무의 기안단계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이 시스템의 사용도 중단 되었었습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를 가능하게 할 훌륭한 시스템의 명맥이 유지가 안 돼 안타까웠는데.. 이게 부활된 것..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에 대해 제한상영가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상물을 심사하고 관람가능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등급은 ‘전체관람가’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등급인 제한상영가는 말 그대로 제한된 상영을 말합니다.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합법적인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

정보공개센터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9월에는, 추석상여금 지급으로 복리후생비항목의 지출과 컴퓨터 부품으로 무선랜카드,USB 등의 구입으로 사무용품비 항목의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390,870 지 출 급여 7,107,060 상근자 4대 보험 건강보험 372,660 고용보험 442,780 고용보험 82,550 산재보험 64,810 962,800 복리후생비 (활동가 명절상여금포함 20만원씩) 1,186,440 잡비지출 (도메인소유권이전비, 타 단체 후원금) 141,800 사무용품비 143,600 여비교통비 132,640 임차 및 관리비 1,110,000 지급수수료 222,350 회의비 280,000 계 수입계 9,390,870 지출계 11,2..

정보공개센터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8월에는, 상근활동가 컴퓨터 이상으로 인한 교체로 인해 지출계가 많아졌고 지급수수료의 경우 지난 달의 전기세 고지서 부과 받지 못해 2개월치 납부하여 지급수수료항목의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319,715 지 출 급여 7,007,060 상근자 4대 보험 건강보험 372,660 고용보험 427,180 고용보험 82,610 산재보험 64,810 947,260 복리후생비 348,800 교육 및 워크샵 29,000 사무용품비 (컴퓨터본체 구입외) 613,000 여비교통비 93,100 임차 및 관리비 1,110,000 지급수수료 (전기세 2개월분 포함) 380,600 회의비 298,800 계 수입계 9,319,71..

위자료는 중앙대학교 천윤혜씨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처욱 한 결과를 글과 함께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귀한 자료를 공유해주신 천윤혜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장애 유아 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장애 통합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 서울 시내 장애 통합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 시내에는 총 865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들 중 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184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치원의 약 2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립 유치원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공립 유치원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더 낫습니다. 공립 ..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발제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조영삼(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강의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토론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장)이상민 박사(미국 공인 아키비스트)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김성기(국가기록원..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발제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조영삼(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강의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토론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이상민 박사, 미국 공인 아키비스트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김성기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 하종목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 주최 김현 의원, 박남춘 의원, 임수경 의원 주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자료는 중앙대학교 이규민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자료와 글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한 자료입니다. 위 자료는 (2011년 4월 기준 자료입니다) [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 비율 일부 자료, 전체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도서관 열람석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권을 잃은 대학생들 대학교의 학기 초가 다가오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은 분주해집니다. 학교 근처에 원룸을 알아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자신이 원해서 원룸을 얻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원룸을 구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기숙사 입관 대상자들 중 성적순으로 기숙사에 ..

국민들을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한수원이 오히여 핵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원전 5개에에사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부품 520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불량부품들을 무려 10년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량부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영관5,6호기는 가동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원전사고의 대부분이 부품의 고장이나 인재인 경우를 감안할 때 연관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수원 직원의 납품비리 사건이 있어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

가을이 언제왔나 싶었는데 이제 막 가려고 합니다. 마음껏 즐기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 그 아쉬움때문에 이 계절이 더 좋은 건지도 모르겠지요. 아쉬운 마음에 보고싶어 후원의 밤 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봅니다. 고맙운 마음이 더 배가 됩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정보공개센터는 MB정부 알권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전 임수경의원실에서 이명박정부의 기록관리,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얼마후 있을 대선에 앞서 정보공개가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보공개청구율은 증가했지만 비공개율과 취하율 역시 증가하면서 정보공개는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의 알권리는 안녕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