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위조부품이 쓰인 것이 드러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신규로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이같은 위조부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전부품 수입업체가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내진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짝퉁부품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품고장으로 인한 발전소의 가동중단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봇물터지듯 납품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부품고장으로 인한 사고와 납품비리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전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원전의 부품교체와 납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동안 핵마피아로 불리는 원전관련 기관들은 일관적으로 입..

(사진: 위키트리) 대선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선거일이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중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출생이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최근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낸, 말 그대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는 어떤 국회의원 시절을 보냈을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지’ 정보공개센터가 박근혜 후보의 17대-18대 국회의원 성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본회의는 17대 188차에 걸쳐, 18대에 180차에 걸쳐 진행이 되어 박근혜 후..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얼마전 전남 고흥에서 화재로 항머니와 손자가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제 때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로 생활하다가 난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겨울철 경기도 광주에서도 한 여중생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기본권’이란 개념이 등장하였지만 매 년 겨울철마다 난방을 위해 켠 촛불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선 겨울철 전력 공급 제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1. 요금 미납 시 단전 절차 - 미납시 단전 안내 계고장 발송 시점, 미납시 단전 시행 시점 등 포함 바람. 2..

2011년 3월11일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이 벌써 이 년 전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지만 정부는 방사능 기준치를 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올 한 해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계속 수입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한해동안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시민들과 공유해왔습니다. 그동안 공유했던 자료와 더불어 11월 27일까지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검출일자 품명 수입량 요오드 세슘 1월5일 냉장명태 8656 불검출 1.37 1월6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5.32 ..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윤가람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글을 보니, 도서관에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율이 낮다보니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네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리 없을텐데 말입니다. 윤가람님은 서울 시 내 25개 구에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해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정리하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비율 및 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결과를 말하면 이용률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권리는 보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48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매년 라는 것을 냅니다. 이 것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상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니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이 보입니다. 47개 중앙부처청이 지난 1년동안 처리한 정보공개 건 수는 모두 63,958건입니다. 이 중 전부공개 되는 비율은 65.3%입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가 16.2%, 비공개가 18.6로 처리됩니다. 이들 중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경찰청입니다. 전체기관 청구건수의 45%에 달하는 29094건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되는군요. 경찰청은 이 중 65%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합니다. 경찰청에 들어가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습니..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10월에는 정보공개센터의 4주년 후원의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 주신 분들, 회비껑충, 신규회원가입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 수입계정 금액이 늘었지요 '-' 지출 역시 4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하게 되면서 사업비의 지출이 많았고요:) 4주년 후원의 밤 결산도 함께 올립니다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 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 10월의 센터운영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769,600 후원금( 4주년 후원금 포함) 19,760,000 잡수입( 후원의 밤 뒷풀이 회비) 674,000 지 출 급여 7,107,060 상근자 4대 보험 건강보험: 372,660 국민연금: 442,780 고용..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유세를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켜졌고, 전국 곳곳이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파헤쳐졌습니다. 용산에서는 무자비한 개발에 저항하던 철거민들이 화마에 스러졌고,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고공크레인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혹은 절망감을 견기지 못하고 사회적 타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MB정부는 민간인 불법..

올해 정부부처의 평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방부와 함께 꼴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의 문제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유독 고장, 위조부품, 비리 등 원자력계의 각종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도 그만큼 무너질 수 밖에요. 2011년도 11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처음 3개월 동안 뚜렷한 성과도 없이 운영비로만 200억이 넘는 예산을 쓴 것도 정보공개센터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원전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핵발전소의 고장, 부품납품비리 등이 야기할 수 있는 핵발전의 위험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