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정보의 흐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종종 공공기관들이 강경하던 태도를 바꿔 기존에 공개하지 않던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곧 그 정보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가치를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될 때가 있다. 지난 9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마도 이 개정안이 그 최신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률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해당 변호사시험의 5년 내에 한해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 청구할 수 있었는데 비해 개정 후에는 성적뿐 아니라 및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까지 공개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이 아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일상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어 온 '부익부 빈인빅' 현상은 코로나를 거치며 가장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빈곤층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8월 정보공개센터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알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활용하는 통계나 계산..

지자체 재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는 지자체의 축제 및 행사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준 5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기준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축제에 한해 축제 개요 및 수탁기관, 축제 예산액 및 집행액, 원가, 방문객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결산공시 주기에 따라 2019년 자료 공개)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대규모 축제(광역 5억 이상/기초 3억 이상)는 총 523개이고 예산은 무려 4990억여 원이다. 이 중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축제현황을 보면 서울시 본청 주최 축제 18개, 자치구 주최 축제 19개로 총 37개다. 집행된 예산은 312억여 원(수익 제외 집행 예산 296억여 원)이다. (- 지자체별 축제 현황..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 구축 중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9월 22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연휴의 끝에는 출근의 비애가 묻어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좀 마음이 가볍네요. 대체휴일제 확대로 10월 초에 연달아 3일 연휴가 생겼으니까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10월 초에는 기념일이 몰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덕분에 쉴 수 있으니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오늘은 10월로 넘어가기 직전인 ‘9월 28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국제 알권리의 날’입니다. 시판되..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종이에는 글자보다 검은 먹칠이 더 많다.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산재 노동자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일하다 얻은 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다. 병과 싸우기도 바쁜 때에 노동자가 기업도 아닌 정부와 왜 싸워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의 어떤 공정에서 어떤 화학..

활동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북돋기 위한 이 열립니다. 활동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기. 활동을 데이터로 표현하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거창하진 않지만 쓸모가 있도록, 활동을 하는 동안 쓰임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바쁘다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활동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요 :D 참가 신청 링크 ㅁ 일시 : 9월 28일(화) ~ 9월 30일(목) 오후 ㅁ 장소 : 줌 (접속링크는 추후 제공) ㅁ 신청 : 9월 23일까지 (실습을 함께 해 20명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마감합니다) ㅁ프로그램 9월 28일 (화) 13:30 ~ 17:00 - 활동에 데이터를 쓴다는 것 - 데이터 수집 (정부에 자료 요구하기, 웹자료 긁어모으기) 9월 29일 (수) 13:3..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제 아무리 제약사의 CEO라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백신 생산이 지연되고 유의미하게 증대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IP제도와, 미국의 전시물자법이나 인도의 수출통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국 우선의 분배를 위한 국민국가의 기획이 함께 개입한다. 2020년 12월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45억회분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력하겠..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