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화이자 타워 앞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프로그램] 사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 1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 발언 2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 발언 4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

2021년 10월 9일은 정보공개센터가 창립된지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매년 한 차례 '알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 대상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 해는 창립기념일을 자축하는 의미로 이 정보공개 교육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강의는 모두 4분에서 9분 정도 길이의 10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 정보공개제도란? 02.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03. 정보공개법 핵심정리! 04. 정보공개 청구하기 05. 공개가 아니라고? 06.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1) 07.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2) 08.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3) 09. 정보공개 불복절차 10. 정보공개포털 활용하기! 교육 영상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유튜브..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당의 경선 공고,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선거의 계절이다. 대다수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막바지 경선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주요 정당들은 각각 216만 명, 5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치렀다. 경선 기간 동안 각 정당 홈페이지에는 후보 등록자는 누구인지, 선거 일정과 룰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 사퇴자가 있는지 등 각 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각 당 홈페이지에서 경선과 관련한 공고를 살펴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 관련 공고를 이미지 파일로만 올리고 있지, 텍스트나..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

국회의원·광역·기초자치단체장 학력 정보 분석 공개 해마다 찬 바람이 부는 11월이 되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이게 된다. 다름 아닌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수학능력시험과 그밖에 입시절차들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연말과 연초 간 대학과 학과를 지원해 3월에 진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이라는 목표로 공교육이 설계되고 사교육 시장이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학력·학벌주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람의 능력과 경력, 노력보다는 형식적 출신 학교나 학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학력이 성실한 자기계발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

2021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는 링크 로 접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9일은 정보공개센터가 창립된지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매년 한 차례 '알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 대상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 해는 창립기념일을 자축하는 의미로 이 정보공개 교육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강의는 모두 4분에서 9분 정도 길이의 10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 정보공개제도란? 02.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03. 정보공개법 핵심정리! 04. 정보공개 청구하기 05. 공개가 아니라고? 06.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1) 07.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2) 08.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3) 09. 정보공개 불복절차 10. 정보공개포털 활용하기! 교육 영상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유튜브..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 10월 27일(수)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그만큼 더 투명하고 열린 의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에 주관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는‘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2021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지방의회를 모니터링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지방의회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데이터에 기반해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기초의회의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서 지방의회를 분석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에 함께해주세요♥ ▶ 참가 신청 링크 ㅁ 모집대상: 데이터활동에 관심있는 시민 ㅁ 모집기간: 10/19~10/31 ㅁ 활동기간: 11/1~12/17 (주 1회 화상모임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