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

매년 11월 1일은 핀란드의 'National Jealousy Day'입니다. '질투의 날'이라니, 도대체 무슨 날이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날은 바로 핀란드 정부가 시민 개개인의 과세 데이터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얼마나 소득이 많은지 확인하면서 시민들이 '질투심'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질투의 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11월 1일 아침이 되면, 핀란드의 세무서 건물 앞에 언론인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기삿거리를 찾기 위해 일찍부터 기자들이 몰려드는 것인데요, 핀란드 국세청은 이 날 전국 28곳 지방 세무서의 전용 PC를 통해 전국민의 과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는 것은 '올 해의 부자'는 누구인지, 새롭게 ..

지난 10월 25일, 종각 달 식당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 행사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_^ 모두를 환영하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구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열린 후원의 밤! 이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다 채워주신 여러분 ㅠㅠ 알렵...♥ 권혜진, 김유승 두 대표님의 감사인사! 정진임 소장은 올 해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했답니다. 후원의 밤 행사 답게 찾아주신 여러분의 후원이 쇄도ㅠㅠ 여러분 알렵 어게인...♥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모두 18개의 기관과 단체,그리고 101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후원들이 다..

회원들께 자긍심과 뿌듯함 말고는 드리는 게 참 없는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10월에는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해 주시는 활동의 동료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전달이고, 앞으로도 이 운동의 진지를 지켜나가자는 다짐의 인사를 키보드로적어 보내는 것이죠. 올해는 더 많은 분들께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전하고 싶어서 브로셔도 동봉 했구요.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의밤 초대장도 함께 넣었답니다. 편지 보내고 기쁜 맘에 편지 소개 동영상까지 찍어보았지 모에용-정보공개센터의 회원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눌러 쓴 편지도 한 번 읽어봐 주시구요. 편지 봉투 언박싱 영상도 한 번 봐 주시구요.동영상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드물게 올라오긴 하지만 정보공개센터 유튜브 계정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헤헷 정보공개센터 유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올 한해 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9/10/1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2019년 검찰 원문공개 달랑 1건! 투명성 담보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정보공개센터로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 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

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585,000회비cms출금10,465,000 자동이체120,0001,484,000후원금2,890,000*잡수입 급여운영비10,616,23010,816,230사업지원200,0004대보험국민건강716,4601,642,620국민연금702,720고용보험121,780산재보험101,660퇴직금적립400,000내부사업비166,250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773,500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1,252,360복..

정보공개센터 2019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1,205,000회비cms출금10,885,000 자동이체320,0001,314,000후원금390,000잡수입 급여운영비10,616,23010,816,230사업지원200,0004대보험국민건강716,4601,622,900국민연금683,000고용보험121,780산재보험101,660퇴직금적립400,000내부사업비34,450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293,900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1,218,970*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