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종각역 인근 '달 식당'에서 정보공개센터 열한번째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올 해 후원의 밤 컨셉은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전체 회식! 후원의 밤 행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은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일단 모두 스케줄러에 잊지말고 표시해주세요!!!

얼마 전 은평구의회는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외유성으로 전락하고, 결과물도 표절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나 필요를 주지 못했었는데요. 은평구의회가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을 추첨제로 선출하는 것은 신뢰성과 투명성 면에서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선도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했던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내용 (혈압주의;;)2018/09/05 -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2018/08/07 - 인도를 사랑한 지방의회들, 엉망진창 해외연수 보고서 천태만상2018/11/26 - 새 출범한 지방의회, 첫 해외연수 실태는?2019/01/25 - 서울 성북구의회의 "유럽에서 보낸 열흘"이제껏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결정되고 집행되어..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토대로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공유했습니다.2019/08/2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본인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허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Ctrl C+ Ctrl V를 사용하여 똑같은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정원이 대응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 판례와 정보공개운영안내서(행정안전부刊)에 따르면 공..

장제원 의원과 아들 노엘(사진출처: 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의 음주운전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였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피해자에 합의 종용 등으로 장제원 의원과 노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서 장제원 의원이 과거 초선의원시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의안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 차량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과 노엘의 재산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을 ..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사진출처: 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이 지난 9월 7일 토요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08%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도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노엘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걸 피력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것은 아버지의 권력을 자신이 범죄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를 만들었습니다.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20년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 IMF 구제금융과 IMF시대에 관한 기록을 모은 온라인 아카아브입니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변환점으로서 외환위기 사건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000건 분량의 기록을 기증해주신 의 저자 지주형 선생님을 비롯해, 경제, 사회, 기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카이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주신 아카아브랩과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기금을 지원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 및 기..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 1월,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미프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미프진 의약품이 사용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청구였는데요, 식약처는 안전성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나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미프진을 시판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사업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본인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2017년 11월 국정원이 본인을 사찰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구요.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정..

지난 7월 21일, 홍콩의 언론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들이 입수한 CIA 문건을 토대로 “한국 신군부 세력이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의 참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 조작은 물론이고 선거 무효 선언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부정선거 계획을 강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CIA는 전 세계의 군사안보, 정치, 경제 상황과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근현대 시기 거의 모든 국가의 역사적 정보들이 CIA에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이 CIA의 문서를 입수한 경로는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인데요,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청구권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정보공개센터의 청소년 알 권리 교육, 8월에는 부산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송여중 학생들의 통학로인 운봉길은 대학과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데, 특히 최근 기장산업로로 향하는 산업 화물차들이 늘어나면서 등교 시간의 차량 혼잡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통학로에 인도가 없거나, 매우 좁아서 안전한 통학이 어렵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이에 대해 반송여중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대책위를 꾸려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요구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빠질 수 없었겠죠? 이번 교육이 청소년의 알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