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8만 페이지 자료, 열람만 해라?” [인터뷰]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중인 성재호 KBS 기자 2008년 12월 08일 (월) 10:46:44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국민이 공개하라는 법으로 무시하더니, 국민의 돈으로 변호사 정보공개를 2년이 다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재호 KBS 기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KBS 탐사보도팀 소속이었던 성 기자는 17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해외 방문외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항소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세계의 기름값은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에 혹시 정유사의 담합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31일까지 정유사 담합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 혹시나가 역시나 입니다. SK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이 기름값을 담합하고 있었네요.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1원이라도 싸게 파는 주유소를 찾아 해메던 일이 순간에 부질없는 짓이 된것 같아 화가 치밉니다. 단속결과 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피심인들은 경질유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

우리나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던 권영빈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관용차 운영 및 해외출장 실태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랜져 2천600cc 를 임차해서 타고 있군요. 렌트비용으로는 월 7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오피러스를 임차해서 월 130만원의 값을 지불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은 액수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건 절대! 상대적일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검소하시지는 않군요 해외출장 내..

얼마 전 서울신문에 청와대 ‘물품 구입비 과다 지출 논란’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오븐 1천4백9십만원, 응접의자 3백4십만원(1인용), 응접의자 (6백 5십만원), 응접탁자 4백1십만원, 임원용 높은 장식장 1천4백5십만원, 탁자 9백5십만원 등이 눈에 띕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20-30만원 짜리 싼 것도 많이 샀네요. 전체내역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이명박 정부 출범후 2008년 2월 25일-9월 8일까지의 자료입니다. -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엄격한 대외비 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혹은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기록 생산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의 각료 회의(Cabinet Meetings)는 녹취부서(Script team)가 회의에서 제기된 토론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또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에 따라 주정부 등이 사안별 녹취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1·2급 기밀은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이 해제된다.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

전문가 제언 국가 기록 및 사료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투명 행정 차원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국가 주요 기록물의 생성·보존 및 활용이 제도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현 법률상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가 보장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이관하는 방식이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정치적 악용 등의 부작용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국가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치적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외없는 속기록 지정제를”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지정 연구에 참여한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속으로 상급기..

회의록과 속기록은 역사적,기록적 가치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속기록은 참석자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반면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급 국가기밀까지 속기록으로 남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상당수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MB정부 국무회의록 분석 # 장면: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17일 국무회의록.1시간52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른 법률안 37건..

몇일전 청와대가 물품구입비로 14억을 사용했다고 해서 떠들썩 했었죠.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청와대에서는 해명(?)의 글까지 올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스케일은 물건을 구입하는 데만 큰 것이 아닙니다. 전기로 매머드급으로 사용하는 청와대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은 1달에 전기세로만 무려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네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용액만 5억 8천여만원 입니다. 이건 비단 이명박 정부만 이렇게 펑펑 쓰는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07년도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액수니까요. 그래도 너무 큰 액수라는 생각은 떨쳐지질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그런지 비교해 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기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본관에서 한달에 약 6백만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네요. 대통령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회원 여러분, 전진한 사무국장입니다. 벌써 12월 입니다. 매년 한해를 돌아보면 아쉬웠지만 올해는 조금 뿌듯한 느낌이 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보공개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립 당시 165명으로 시작했던 회원이 오늘 드디어 200명째 회원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보공개센터를 후원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이 정보공개센터의 자랑이자 힘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면서 하루 방문객이 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이 추세로라면 하루 방문객이 1만명이 넘는 ..

포털사이트에 '병역비리' 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들과 많이 연관되어서 검색이 되네요. 오늘은 병무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를 올립니다. 이번에 국감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병역비리 적발 세부현황 입니다. 06년 08년 병역면탈자 발생현황 구 분 계 ‘08년(8.31. 현재) ‘07년 ‘06년 계 443 132 311 - 고혈압 조작 72 36 36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162 162 재학증명서 위조 국외불법연기 111 111 진단서 위조 2 2 견갑관절 96 96 내용을 보니 산업기능요원 비리와 국외불법연기로 인한 것이 가장 많네요. 이것 말고도 이 병역비리자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병역 면탈자 직업별 현황 구분 계 의무사관 후 보 생 산업기능요원 복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