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2013년 현재 51개 공공기관에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이후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그 사용실태가 여론의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과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집행지침을 내려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외 12곳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실태가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보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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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이니 그런 말도 나올만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성들의 권위와 정치 및 사회참여가 높지 않은 국가 중 한곳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한국 여성권한 척도 전세계 93개국 중 68위?!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세계 81위?! 정부위원회, 여성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이 대통령도 되었으니, 이제 여성의 지위도 높아질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 지표에 들어가보니 여성 고용동향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만1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2007년 이후 여성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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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지영 자원활동가 (신지영 자원활동가는 현재 네덜란드 에라스뮈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로는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 레퍼토리가 있다. 1번 풍차, 2번 튤립, 3번 히딩크로 진행하다가 “주위에 잘생긴 네덜란드인 없니?”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대게 1번에서 3번까지의 대화는 한 두 마디 하다가 쉽게 끝나버린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학과의 특성상 남자의 비율이 낮은 데에다가 그 중에는 게이가 많아서 아쉽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답하면 모두들 네덜란드에서의 동성애에 관해 궁금해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나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동성애에 개방적이고 관대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인의 사고방식을..

2년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회의 예산낭비사례들과 18대국회의원의 각종 특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해외출장실태와 뻥튀긴 정책개발비, 헌정회지원금등의 문제들을 기획했었는데요. 외유성 출장실태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전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셀프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500여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책개발비란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으로 800여만원한도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예산을 엉망으로 쓰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몇쪽 안되는 자료집인쇄하는데 수백..

There are some lawmakers that disappointed citizens from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In addition to passing the appropriation bill after the year is over, the nine lawmaker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left for a touristic overseas business trip the very next day. Although they apologized for their untimely and causeless trip, the problem of touristic overseas business 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