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

There is something called “Special business expenses” which are used by the government. This money is usually provided to government officials who carry out special tasks such as investigation, inspection, budget plans and research. Recently, the issue of special business expenses has received spotl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chief justice nominee, Lee Dong-heub’s misappropriation of s..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회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새해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바로 다음 날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9명. 시기도 명분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실태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공무보단 관광위주의 일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억이 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수십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한 9박 11일의 프랑스 출장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고 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허술한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FOI) requested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18th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on Jan 10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meetings and meeting minutes. 1. Status of meetings held so far since the launch of Park’s transition team. (inc. Name of meetings, date, lead department, attendees, regular/non-regular) 2. Status of meeting minutes written so far since th..

* Correction * The CFOI previously announced that Lee Jong-jin hasn’t submitted any representative proposals. However, this turned out to be a mistake of the person in charge at the CFOI. Also there has been a mistake in the number of joint proposals. Therefore, some correc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is. We deeply apologize to Lee Jong-jin for the mistakes. What are the most important activ..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의 알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보장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실태조사,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을 통해 알권리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 9일에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센터 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opengirok.or.kr) - 대표 : 김영희(MBC PD)..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간사 부끄럽지만 고백한다. 나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말을 조금 믿었었다.(그렇다고 찍기까지 한 건 아니다.) 그녀가 첫 공약으로 낸 정부3.0을 보며,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부1.0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있는 도끼를 믿는 바보였다는 걸 깨닫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당선인이 된 그녀는 소통은커녕 입을 닫고, 밀실로 들어가 버렸다.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인수위의 불통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윤창중, 이동흡, 김용준으로 이어지는 잇단 밀봉인사를 비롯해 전례 없던 밀실 브리핑, 인수위원들에게 떨어진 함구령과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

이진렬님은 나무 같아요.커다란 키도. 허허허 웃음도.나무 같지요. 인터뷰 해보니, 역시나!!! 단단한 마음마저도 나무같더라구요. 정보공개센터가 씨앗일때부터 응원하고 지켜봐온 레알 레알에너지. 이진렬님을 소개합니다 :D 참신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참신한...대구에서 기록관리 일을 하고 있는 이진렬임돠.척박한 땅을 잘 일으켜 이 동네에서도 기록관리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가다중임돠.참신하지는 않지만 제 머리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제 소개는 이게 ALL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기록관리 라는 것도, 대구 라는 도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척박한 땅과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니! 워낙에 개척정신이 뛰어난가? 아니면 기록관리로 대구를 개척해야 하는 사명감이라도? 기록관리로 대구를 ..

The “No Communication” move of the Park’s transition team doesn’t seem to get improved. Park is still insisting her “do-it-myself” style and the sealed briefing of Yoon chang-jung, the spokesperson of the transition team, is still content-less. We can easily notice this by seeing the public criticism against their continuous failure of the personnel appointment and the “no communication” style. ..

정부가 사용하는 돈 중에 특정업무경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얼마 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후보는 특정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공금을 자기의 개인 계좌에 넣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관행을 따랐다며 다른 곳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이처럼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0년~2013년 동안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