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수원에 원자력 및 수력, 양수력 발전단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면서 주장하는 두가지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인데요.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발전소는 안전, '무조건 안전'을 주장하며 수명연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만큼 싼 원료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원자력때문이라는 경제성 주장이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http://www.kpx.or.kr/epsis/ )에서 각 연료원별 발전단가를 확인할 수 있..

인터뷰 하다가 몇번을 멈췄는지 모른다. 인터뷰 하다가, 회의를 해야 하고, 외근을 가야 하고, 제안서를 써야 하고, 전화를 받아야 하고,,, 한 다섯번에 걸쳐 인터뷰가 완성되었다. 40대 직장인들이 얼마나 눈코뜰 새 없이 바쁜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꿈꾸고, 열정을 쫓고, 자식들 키우고 집 사느라 쪼들리는 형편에도 뜻이 맞는 단체들에 후원을 한다. 오늘 만난 김진석님은 그런 면에서 영락없이 전형적인 40대 아저씨다. 그리고 또한 40대 청년이다. 비록 아파트 대출에, 아이들 학원비로 세계여행은 로또로밖에 꿈꾸지 못하지만... 그는 여행을 꿈꾸며 마음 부푸는... 청년 그리고 청춘. 그럼 지금부터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김진석 님을 만나보자. 자기 소개를..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방문했던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월성1호기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한수원의 이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2012년 6월에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수명을 다해가는 두 원전이 한창 납품비리와 사고 은폐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IAEA에 점검요청을 했던 곳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월성원전의 경우 몇가지 개선을 위한 ..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지난 2011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고성 국회 연수원 부지를 시찰하고 있다(사진: 국회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연수원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연수원은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활동을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회 연수원이 주로 휴양목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신규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지어진 국회 연수원(강화 연수원,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최초 1만5570평에 약 1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7개 숙소동, 4개 강의동,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하려 했지만 현재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의 숙소동과 1개의 강의동, ..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해 자료를 공유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표 사이트인 내고장알리미에도 지방공무원 비위징계현황이 나와 있네요. 광역자치단체별로 비위징계건수와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2007년~2011년까지 5년동안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명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비위징계건수공무원수 201120102009200820072011201020092008200720112010200920082007서울 5.154.864.983.574.6224122623116722246,83346,52846,34246,74648,006 부산 5.386.497.263.453.1788106116555216,36216,32515,98015,937..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교수와 함께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 1. 경주방폐장과 관련 방폐장공사진행내용, 완공 확정일, 확정일에 완공가능의 여부 2. 방폐장 완공후 운영기관동안 방폐장내부로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3. 방폐장 운영완료후 (방폐장폐쇄) 지하수침투시 확인의 방법 4. 방폐장 운영완료 후(방폐장 폐쇄)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및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일체 경주 방폐장은 2014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후 10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 후에는 이 방폐장을 밀봉합니다. 그런데 이 밀봉 이후 방폐장 안으로 지하수가 들어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