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사건사고가 빈번합니다.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한국의 민간인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건 보도로 알게 되지만 그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는 들리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주한미군 범죄와 처분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395건, 2011년에는 344건, 2012년에는 283건, 2013년 올해는 2월까지 4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해마다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입니다. 그 외에도 상해와 폭행, 절도, 공동상해 등이 주한미군 범죄의 주된 내..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의 등급현황과 관련하여 공표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게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핵사고로 인해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도 등급이 있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경우는 7등급으로 대형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는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 따른 등급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 International Nuclear E..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새로운 상근활동가 한 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도 많지 않고, 복지혜택도 별로 없는 열악한 조건이라 응시 자체를 하는 이가 적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서류 응시기간이 끝난 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펙과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는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공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반면 매우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방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채용시장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노원구청에서 열린 ‘현장채용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정보를 보고..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정보공개센터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입학현황에 대해 서울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 정원내외 포함 (검정고시, 외국소재고 제외) - 최종등록 기준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대 합격자(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제외) 3284명 중 입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무려 1196명이 입학했는데요. 물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36%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합격자의 59%가 수도권 출신인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합격자중 ..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아무리 곱씹어도 대단한 말이다.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정책 회의를 하다가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던진 말이다. 실제 말만 던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관리에 대한 집념은 엄청났다. 임기 중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했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했으며, 기록관리전문요원을 중앙행정기관에 전면 배치하는 등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10년 이상 발전시켰다. 또한 매우 민감한 기록조차도 대부분 기록화 해 보존하는 등 ‘기록대통령’ 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심지어 ‘e-지원’ 이라는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현직 대통령시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