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9월엔 다른 단체 후원의 밤과 추석연휴가 있어서 평소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8,269,635 지원금 (급여) 400,000 잡수입(결산이자) 4,850 지 출 급여(근속수당으로 인상) 5,865,700 급여 (강언주간사 8월 미지급분) 50,000 상근자 4대 보험(7월분) 건강보험(289,900) 국민연금(427,180) 고용보험(64,880) 산재보험(50,890) 832,850 복리후생비(추석연휴비 100,000원씩 지급) 587,660 사무용품비(토너구입) 161,75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여비교통비 76,600 지급수수료 247,620 회의비 213,200 참여연대 후원금: 100,000 블로터닷..

얼마전 퇴근을 하면서 보니 얼마전까지만해도 FTA반대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했던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매년 겨울이되면 서울광장은 스케이트를 타러 오는 시민들로 북적북적하죠. 대형트리와 반짝이는 조명들, 그리고 스케이트 타는 시민들로 광장은 꽉 차다못해 넘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설치비, 운영비, 이용자, 수입금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스케이트장 공사계약은 (주)SCC코리아라는 업체이고 공개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비/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892,091 1,605,015 1,217,732 냉동설비 84,088 266,008 121,642 바닥데크, 링트바닥 152,..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괴담을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현재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유승교수의 발제문은 첨부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갔던 토론자들의 이야기들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박중석 (전국언론노조 민실위 위원장)기자는 "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론인들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인줄 안다. 언론의 반성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종편을 막아야 하는 것도 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조중동의 괴담 공격은 힘을 유지하려는 전략"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입력 2011.12.05 16:37:03 이명박 정부는 ‘괴담 탓 정부’라고 할 만하다. 출범 초기 ‘광우병 파동’을 비롯해 임기 내내 사회적 파동과 굵직한 이슈가 떠오를 때마나 정부는 ‘모든 게 괴담 탓’이라며 여론 자체를 ‘유언비어’ 취급해왔다. 이명박 정부 최고의 유행어라고 할 만한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닌데...’는 ‘괴담 정부’에 대한 촌철살인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 '괴담 정부’의 강박증은 최근 ‘나는 꼼수다’와 SNS 자체를 ‘괴담의 진앙지’라고 몰아세우며 방통심의위가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세계 유례가 없을 심의 부서의 탄생은 그 자체로 ..

비공개율 2006년 11% → 2010년 20%… 공개된 정보도 '거짓' 많아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괴담 사냥'의 해법입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보 비공개가 만연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합당한 의구심과 다양한 의견들이 '괴담'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 등을 정리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 권리가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의 정보 비공개율은 2006년 11%에서 2010년 ..

(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언론보도를 통해 세금체납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서초 송파 강남’, 즉 강남 3구의 지방세 고액체납이 많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지방세 시세 1천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16774명 이었고 그들의 체납규모는 6810억 9700만원 이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1인 당 평균 4천만원 가량의 체납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체납의 전체적인 규모나 평균수치보다 더 눈에 띠는 것은 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강남3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납..

골프는 역시 상큼한 농약내음과 함께, 사장님 나이스 샷~ 화창한 날씨, 잘 다듬어진 아름다고 푸른 필드, 우거진 숲. 우거진 자연 속에 펼쳐진 골프장들.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된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골프장들처럼 위선에 찬 공간도 없습니다. 골프장들이 만들어 질 때는 정작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빼앗고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류층들이 애용하는 골프장들은 퍽 잔인하게도 힘없는 사람들의 흐느낌과 고통에 찬 자연의 신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골프장들의 잔디를 유지하려면 항상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골프장들 때문에 지하수들이 언제 어떻게 오염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하반기 동안 어느 골프장들이 농..

저기에 국회의원들이 살고있다. 나도 국회의원되면 저기 살 수 있냐? (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며 버블이 형성되었을 때도 들을 수 있었던 말이지만 오늘 날 한국에서도 익숙한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재산 중에서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보유욕구가 가장 큰 재산이며, 또한 이에 따라 재산 증식과 재테크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모든 지역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는 서울과 수도권 뉴타운들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히 서울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불패의 정신을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94명의 유명인사들이 계십니다. 이 94명은 자신들이 ..

-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 -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함께 괴담정부, 그책임은 누구에게?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유독 많은 괴담과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명 -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주최 및 후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토론회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