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메리카노 진해 진해 진해 어떻게 하노 시럽 시럽 시럽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때 사글세 내고 돈 없을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 얼마전 인디밴드 10cm의 대표곡인 '아메리카노'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TV광고 CM송으로도 쓰인 노래를, 그것도 발매된지 한참 된 노래를, 술이나 담배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고 이제와서 유해물이라니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술마시는 장면, 담배피는 장면도 그럼 다 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성부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유해음악, 방송, 사이트 등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

컴퓨터, 세탁기, 핸드폰, 소주 등등등 소비재들이 더욱 많이 팔리기 위해 광고를 합니다. 어디 물건뿐인가요. 이미지도 광고 하구요, 사람도 광고를 합니다. 광고에 출현하는 모델들의 몸값이 수십억이라는 기사도 쉽게 보입니다. 바야흐로 광고시대입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지표에 들어가보니 우리나라의 매체별 광고비현황에 e한 자료가 있습니다. 광고매체별 비용을 통계낸 자료인데요. 지난 10년동안의 우리나라 광고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5조 7천억원대였던 광고시장은 지난 2010년에는 8조 4천억원 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고비 규모면에서 세계 13~15위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통계에 따르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4대 매체와 옥외광고, 인터넷 케이블 등 뉴미..

언제나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처음의 느낌으로, 따뜻하게 반갑게 즐겁게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 정보공개센터의 지난 3년을 지켜봐주시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기대해 주실 여러분 때문에 힘이나고 행복합니다 :)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뜨겁게 살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흔들릴때에는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가끔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엄연히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정보인데, 정보가 없다고 할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째서 정보가 없는거냐고 물으면 ‘공문과 같은 문서가 아닌, 시스템 상에 있기 때문에 정보부존재인거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보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참 많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도 그렇구요. 연말 소득공제 받을 때 들어가보는 홈텍스도 정부 시스템이지요. 이런 대민시스템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책, 예산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시스템들도 있겠죠. 각 기관이 어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강원도감사 징계조치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미집행- 지난 5월 8일. 오마이뉴스에 사건을 소개한 이래 전국적인 특종보도가 되었던 화천군 공무원들의 구제역 허위근무 사건이 5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초 언론에 사건이 발표된 당시 강원도에서는 언론 보도 직후 긴급히 감사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대리근무자 명단 배정표까지 작성하여 비리를 저지른 산림방재과의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4~5일 간의 감사결과로서 언론발표가 있었다. 강원도, 화천군 구제역 대리근무 공무원 엄중문책 당시 본 비리사건을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서 근무일지 원본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던 나는 당시 구제역 방역..

“만화 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정보공개 운동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43)는 대답 대신 엉뚱한 물음을 던졌다. “주인공 네로는 성당지기의 호의로 커튼 속에 감춰져 있던 루벤스의 그림을 구경하며 죽기 직전 평생의 소원을 이룹니다. 당시만 해도 그런 귀한 예술작품은 아무나 볼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도 그런 고급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은 여전합니다.” 김 이사는 2008년 정보공개센터가 출범할 때부터 함께한 창립멤버다. 탐사보도를 추구하는 언론인과 기록관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의기투합해 센터를 열면서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그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정보공개 청구 운동은 대중에게 생소한 분야였다. 더구나 2008년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및 스마트폰 앱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에 대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SNS유저들이나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를 탄압하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심의를 담당하게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국 산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평가들은 SNS 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거나, 요즘 특유의 풍자와 정치비판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나는 꼼수다” 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들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심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화천군. 수렵협회 사냥활동에 지원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없고, 수렵협회 지원정책은 있고. 작물재배 피해농가에 수렵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에서는 매년 수렵협회에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2010년 416만원 활동비 지원을 했고, 올해 2011년 12월에도 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 재정지원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겨울 수렵기간 야생동물 사냥꾼들의 수렵 활동비를 보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겨울 숲 속이나 인가근처에서 발견되는 그 야생동물이 누구의 농작물에 어떻게 피해를 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겨울 수렵협회 사냥활동은 농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