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말연시쯤 되면 뇌물부터, 금품수수, 입찰비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비리가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경기도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233명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33.5%인 78명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비리를 저질러도 봐주기식으로 덮어버리면 '징계'라는 것을 두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곳들도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파면, 해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 11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것도 주택가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 했고, 관할 구청은 방사능이 측정된 아스팔트를 뜯어냈습니다. 후쿠시마원전폭파사고가 발생한 후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이 방사능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요즘,대한민국에서 방사능 유출이라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주택가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고, (이것도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몰랐겠지요)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장조사, 노원구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아스팔트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거한 페아스팔트를 인근 공원에 방치해 ..

정보공개법 제 9조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조항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존재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9조 비공개대상정보조항에는 예외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공개대상기관들이 이 조항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무조건적으로 부분공개, 비공개하기 일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받는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비공개조항 몇호에 의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나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엔 공개결정을 내려놓고 막상 공개문서를 보면 비공개, 부분공개되어 있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2011년 11월 22일을 기억하자." "나라를 잃은 심정과 같다." " 나라를 팔아먹은 FTA비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자." " 한나라당의 날치기처리는 라면끓이는 시간보다 짧았다." 인터넷, 뉴스, 신문이 온통 FTA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한나라당이 FTA비준동의안을 날치기처리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명동으로 모였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가하면 전투경찰과 대치하면서 몇몇 시민들은 연행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하누 여당과 시민단체, 또 많은 시민들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 서비스업, 의료, 교육, 문화, 저작권 등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미FTA가 ..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1,6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그 공사비 측정의 근거자료도 없이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정보공개통지(11.10.)와 담당자와의 문답. 그리고 수자원공사 담당자와의 문답(11.12.)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4일 한반도 PMP(극한강우 현상)발생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14년까지 1650억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노동으로 먹고 살거나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이들은 빚이나 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빠듯해 저금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자녀에게 빚밖에 물려줄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빈곤은 되물림 됩니다. 그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통장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 ▶ 신청대상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대부분 황당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도 황당 그자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일 서울시 의회에다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 신고된 서울시 의원별 겸직현황 공개요청(의원별 이름, 겸직단체명, 겸직단체 직책, 보수 수령여부) ]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16일이나 지나서 공개가 당연한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겸직현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서울시 의원이라는 공적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겸직현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

문광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광고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크게 네분류가 되는데 최근 3년간 새만큼개발관련 광고에 8억9천여만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광고에 3억여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10억여원, 문광부의 여러 정책광고에 50억여원을 지출했습니다. 3년간 72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것인데요. 새만금개발팀 892,906,0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 309,599,65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 1,023,533,000 정책광고과 5,022,236,000 가장 많이 지출한 문광부정책광고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광고과 (단위:천원) 2009 서민희망 캠페인 1 ,004,300 지상파 ID 영상홍보 232,650 4대강 살리기 207,940 ..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색취임식이 화재입니다 . 온라인취임식을 통해 취임식비용을 줄이고 서울시민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원순서울시장의 취임포부와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의미였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취임식의 좋은예'를 보여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집무실구경도 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박원순서울시장의 온라인취임식을 보다보니 예전에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의 취임식비용을 청구해서 공개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한번 공유합니다. (게시 날짜: 2010년7월27일) 취임식에 수백, 수천만원씩 사용하는 것보다 온라인 취임식은 비용도 적게 들지만 실시간 댓글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림 : 전북지사 취임식 비용은..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사업쪼개기 변칙행정을 방조 묵인한 감사원 폐열차와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에 52억을 투입하는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사업이 발표된 것은 2011. 03.08이다. 이것은 카트레일카(소형 전동열차)사업과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 두 가지다. 해마다 겨울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장 인근에 폐철로를 깔아서 소형전동카 25대를 운행하는 것이 카트레일카 사업이고, 폐열차 10량을 가져다 놓고서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펜션열차사업이다. 본 사업 추진의 부당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아무 개선되는 바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화천군에 대하여 에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6월 23일) 감사원은 감사청구 5개월 만인 지난 11월 8일 답변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