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원순서울시장이 시정운영을 투명성과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시절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국내외광고비내역을 공개받기 위해 결국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한적이 있었죠 . 박원순서울시장의 정보소통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공개와 소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첫번째로 꼽는 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박원순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올해로 3회째 맞고 있는 정보공개센터와 한겨레가 함께 하는 '정보공개청구캠페인' 1회때 김미화씨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홍보하고 또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는데요. 박원순시장이 2009년 당시 지하철을 타다가 우연히..

박원순 시장이 어제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예산을 늘이고 토목 전시행정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공을 들였던 홍보예산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2011년 서울시 해외언론 및 옥외광고비로 쓰고 있는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우선 해외 방송사 광고가 눈에 띄네요. 2년간 해외 방송사 광고로만 133억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에만 100억을 쏟아부었네요. 2011년 11월 현재도 30억을 집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해외 옥외광고판으로 광고하는 것도 13억 정도가 됩니다. 가히 광고의 서울시가 아닐 수 없네요. 2011년 11월 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걱정말라고, 한국은 안전하다고, 수입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철저히 검사할테니 염려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대한민국 동네 한복판에서 평균치에 최대 20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주택가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밝혀진 이 방사선이 나온 핵종은 세슘137이라고 합니다. 세슘137은 반감기가 길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물질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아주 평번한 주택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도로의 오래된 아스팔트인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자재가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된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청에는 진술영상녹화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전체를 녹화하는 제도 이지요. 이제도는 지난 2006년 1월에 서울 양천경찰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 이후 전국 404개 경찰관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예산한 분석서를 보면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실적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89,338건의 영상을 남겼으나 2010년에는 32,124건으로 2008년 대비 30%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 심각한데요. 2009년 2만 5천건이었던 것이 2010년 5천9백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최근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범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장이 내정되었는데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보니 시정주요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용역 및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네요. 그만큼 서울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실제로 2011년 한해동안 서울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현황을 보니 총 34건 중 16건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34건 (총 5,420,456,000원) 중 20여건이 수의계약 (3,940,306,000원) 이네요. 수의계약 중에는 7억6천8백만원으로 계약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수천, 수억원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연구용역도 대부분 서울시정개발연..

광화문 광장 꽃을 가꾸는 데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의문 가졌다면 직접 알아내는 방법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는 제도, 모든 일반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도구 어느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우편을 열어보았다. 이대로 국민연금을 잘 넣으면 65세 이후 83만원이 연금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내심 감격했다. 국가가 내 노후생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단 한건의 정보공개청구로 분노로 바뀌었다. 내용은 이렇다. 국회사무처가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헌정기념회라는 곳이 있다. 국회 사무처가 이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청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65살 이후 종신토록 월 120..

출근길, 집에서 볼일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플 때, 근처를 아무리 두리번 거려도 화장실은 없고, 지하철역까지는 아직 십분은 더 걸어가야 할 때, 그런 난감한 경험을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화장실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던가, 지저분하거나 시설이 엉망인 예전과 같지 않은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하다보니 화장실시설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갔던 지하철역사의 화장실은 백화점화장실같이 좋더라구요. 서울시 25개구 구별 화장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구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장실별 시설현황은 파악이 어렵고 공중화장실의 개수, 공공기관, 지하철, 공원, 민간개방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

서울시에 지난 2008년~2011년 10월까지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취하 및 민원이첩 제외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8,598 8,598 7,083 848 667 2011.10 1,731 1,731 1,468 171 92 2010 2,274 2,274 1,883 217 174 2009 2,540 2,540 2,055 274 211 2008 2,053 2,053 1,677 186 190 서울시에는 매년 2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중 전부공개율은 평균 82%이며 부분공개 10%, 비공개가 8%입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공개율이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