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F1 알고 계시나요? 무한도전에 나와 소개되기도 했던 자동차경주회입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3대 스포츠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 인기가 많이 없지만 유럽 등에서는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F1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매년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남 영암에서도 F1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F1 레이스개최를 하는데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위한 경주장 건설비용으로 현재까지 3400억원이 들었고 앞으로도 1025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새로 지불해야 하는 개최권료만 해도 2011년 6월 기준으로 약 4000억원이구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도 많지 않을텐데 왜 돈돈 거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을까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11년 1/4분기와 2/4분기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 6개월 동안 집행액은 약 1억 130여만원입니다. 집행 목적을 보면 간담회 등의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2/4분기 집행 내용 중 한번에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4월 21일에 있었던 “재미 한인기업 초청 간담회”입니다. 37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 집행액은 618여만원입니다. 집행처가 없으니 어디서 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보통의 간담회 지출이 식사비인 것을 감안하면 한끼 식사를 꽤나 고급스럽게 했나봅니다. 이 내용들이 공개되어있는 서울시가 2/4분기 오세훈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날은 어제인 8월 2일입니다.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면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4대강을 따라 총 1600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진다며 젊은이들에게 자전거로 전국일주 도전을 권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대표적 녹색교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자전거를 통한 녹색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참 멋집니다. 그런데 자전거길을 위해 정작 진짜 녹색이 파괴된다면? 심지어 이 자전거도로 수요를 위해 터무니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자전거길이 마냥 멋지고, 녹색일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총 13,036km입..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 되면서, 연일 축제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가져다 줄 경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65조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경기장 신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대 20조원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강원도 고속철도, 복선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로를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철저하게 검토되어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4대강 사업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기관의 재정이 파탄 난다면 우리 사회는 그 충격으로 수 십 년 동안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울이 정말 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부상자와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강남, 사당등이 물바다가 되었고 우면산 산사태의 참사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서울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도시 곳곳의 실개천, 공원화 등등 서울시의 막개발이 피해를 더 크게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세훈서울시장이 수해방지 예산을 1/10로 줄인 것이 알려지면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몇배, 혹은 몇십배가 됩니다. 한 나라의 수도이고, 또 경제, 행정이 집중..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민선 5기 1년 동안의 정보공개율, 업무추진비공개현황, 정보목록등록현황 등을 분석했었는데요. 이번 정보공개는 민선 5기 1년을 다루는 마지막 정보공개로 16개 광역단체 의안 처리현황과 조례안 처리현황 그리고 지자체장, 교육감의 지방의회 출석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16개 광역단체 지방의회의 의안 처리현황과 조례안 처리현황의 건수, 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지방의회 출석현황이 수치적으로 높다고 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써 참고할 수는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례회를 가지고 본..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In 2009,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CFOI) filed a constitutional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fter that, seasons wheeled around and 3 years have passed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ll keeping its silence. Why did CFOI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In 2009, we filed a FOIA request to the Nati..

지난해 9월 이후로 정보목록을 등록하지 않고있는 영도경찰서(사진: 민중의소리)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16개 광역단체의 정보목록 생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지역 경찰서들의 정보목록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산지역 경찰서 홈페이지들의 정보목록 등록현황과 등록된 최근 정보목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지난 2010년 12월에 개서한 기장경찰서까지 총 15개 경찰서가 존재합니다. 부산지역 경찰서들은 지자체들에 비하면 정보목록의 등록이 꾸준하게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정보목록을 구성하는 항목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일치 하지 못하는 구성항목들은 주로 생산일자와 문서번호로 생산일자의 경우 “등록일자” 내지는 “보고일자”로 바뀌어 있거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공중파방송부터 케이블까지 서바이벌프로그램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케이블에서 시작한 '슈퍼스타K'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공중파방송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서바이벌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MBC의 '나는 가수다'와 KBS의 '불후의 명곡', 'TOP밴드', '도전자' 그리고 SBS의 '기적의 오디션'. 또 'K팝 스타' 도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나는 가수다'를 즐겨보는 편이지만 방송이 너무 경쟁구도로만 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되.는.방.송', '먹어주는 방송'만 하려다 보니까 공익이나 휴먼이나 다큐를 다루는 방송은 앞으로 더 만들기 힘들어 지겠지요. 이런 추세는 종편이후에 더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얼마전 SBS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