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18대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활동과 국회사무처직원들의 외교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공개한 18대 국회 구성 이후 지난 4월15일까지 의원외교활동목록을 보니 방문외교가 121건, 국제회의 참석이 69건이었습니다. 방문외교는 2008년 14건에서 크게 늘어 이해 46건, 2010년 43건, 2011년 4월 15일까지 18건이었습니다. 국제회의참석의 경우는 2008년에 20건, 2009년 21건, 2010년에 24건, 올해 들어 4건이었구요. 국회에 가서 외교활동관련 영수증을 열람했었는데요. ‘의원친선협회’ 차원의 ‘의원외교’는 대부분 외유성 출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이 많다는 지적은 그동안 종종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Seoul special city mayor Oh Sae-hoon (image: http://newsen.com)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Time when gas price jumps to 2000 won per liter! On this count, it seems natural that citizens ar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more frequently and gas mileage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when choosing new cars. What about the fuel efficiency of the mayors and govern..

특임장관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지금은 이재오씨가 장관으로 있지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해 특임장관실의 주요 사업결산을 분석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보이는군요. 특임장관실의 주요 업무인 특임활동 사업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임활동사업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편성되어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 감사 /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Few days ago, I downloaded the new mp3 files of Jang Ki-ha and the Faces, a Korean indie band. I use the fix rate product with which I can download 40 songs and listen to music unlimitedly a month for 7,000 won. I realized that it takes 100 won to download a song. The cheaper the merrier as a consumer, but thinking about how much of the price would ..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일일이 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중요한 사회단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법"에 근거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국고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심지어 중간사업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단체에게도 계속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0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을 추진했습니다. 이..

저예산 영화 '풍산개' 가 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수백억을 들인 영화 못지 않다는데요. 배우, 스탭 모두 노개런티로 장비임대, 숙식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촬영도 30일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영화 '풍산개'는 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개봉 일주일만에 30억원을 벌어들여 노개런티로 출연한 배우를 비롯한 스탭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영화들을 보면 제작비에 수천억씩 들이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영화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특수장비를 이용한 효과도 낼 수 있고, 유명배우를 섭외할 수도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것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산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위해 발간된 것인데요. 이 중에 보니 대통령실의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한 부분, 투명하지 못한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회계년도 대통령실 결산 주요 분석사항 대통령실은 2010년에 ‘국정평가관리’사업을 통해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총 17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약의 결과를 일체 공..

Scene #1. we conclude cancel that the defendan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determined reject what petition for opening of information regarding ‘diplomatic activities plan, schedule, plan of execution of the budget and its execution records’ requested by plaintiff in June 12th, 2006. Sce..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김수린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번역 및 자료분석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린 자원활동가가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를 초청해서 진행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여 후 쓴 글입니다) 2011년 7월 6일 수요일 반부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올해 6월 28일을 기념해 시민단체들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결성한 반부패네트워크에서 개최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시민단체들 등 각계에서 최고인 분들께서 함께하시며 좋은 내용의 토론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기대되었지만 사실 위키리크스의 전 대변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씨가 함께 해주신다는 소중한 기회에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