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겨레가 만난 사람 위키리크스 전 공동설립자 돔샤이트베르크 * 오픈리크스 : » ‘위키리크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변인이었던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가 반부패네트워크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일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위키리크스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폭로 전문 누리집 ‘오픈리크스’(openleaks.org)를 준비하고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국은 정보공개 측면서 훌륭한 단체·자원들 지녀 제보자가 자료·지역·폭로단체 선택하면 매개역할 외교전문 외에 세상의 수많은 작은 부패들 다룰것 권력자들이 내부고발자 입막음하는 방법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가 날 막으려 해 아이러니 ‘최후의 심판’ 암호 공개돼도 새 내용 없을 것 키가 180㎝를 훌쩍 넘는 그는 등을 덮고도 남는 큰 가방을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유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최근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쇠고기가 학교급식재료로도 유통되었다고 하는데요. 쇠고기뿐만아니라 농수산물 등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먹거리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공포가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구제역으로 인해 쇠고기값의 급락과 금겹살이라고 불릴정도로 인상된 돼지고기값, 또 구제역오염쇠고기의 유통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가 '2008촛불'이라는 이례적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우려는 온국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족이 먹는 음식이 위생적으..

Non-profit organizations and NGOs are important social units that focus on specific and professional public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cannot care details of social sector. For this importanc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bsidize the public services tha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do according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aid law’. Yet, these government subsidies concen..

지난 6월 구미시에 심각한 단수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5월에 한차례 단수사태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또다시! 그것도 무려 62시간 동안 단수가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구미단수사태에 대한 원인이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단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광역상수도 단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광역상수도 단수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총 24차례 단수가 있었고, 이중 거제시가 6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장시간 단수가 되었던 경우는 얼마전 있었던 구미시인데요 총 62시간 20분동안 단수가 되었었습니다. 단수의 원인은 주로 관로누수발..

이 글은 자작나무통신과 공동으로 게재한 글 입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

시간이 갈수록 언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점점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작년까지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율이 계속 낮아져 정보공개센터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5기 1년 동안 16개 광역단체의 정보공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총 접수 건수, 공개 및 부분공개 건수, 비공개 건수, 취하 및 이송 건수로 항목을 나누고 총 접수 건수 대비 각 항목의 건수를 한 눈에 알기 쉽게 백분율로 정리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총 접수 건수는 18,086건 이었고 이 중 10401건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되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는 900건 이었고 취하 및 이송으로 결정된 경우..

정치자금은 문자그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국회의원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들과 정당, 정치인들의 쌈짓돈 같이 쓰이는 문제들이 많았었지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정병국의원의 정치후원금내역을 받아본 결과 수상한 주유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중앙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본으로 공개된 자료 중 '조직활동비' 부분만 엑셀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

Jung Tae Young The energetic member Jung Tae Young is a student in Chung Ang University studying at documents and records grads school. She is not just a student that reads books in research labs but is our member that also agonizes about the current society and participates actively. We always thank you! :D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Open Government is the new trend in Ameri..

전국공무원노조의 2010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검찰고발 기자회견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불투명성과 부패 문제 해결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사진: 참여연대) 지자체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여러 형태의 예산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민선 5기 출범 1년을 맞아서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공개되어야 하는 항목을 공개 기간 단위, ..

ㆍ경기 과천시의회 '정보공개해 주민 참여하는 ‘시민의회’로'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ㆍ 경기 과천시의회는 2006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열고 있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서형원 의장, 황순식 부의장이 본예산 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예산을 브리핑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작한 워크숍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과천시는 1억원을 들여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해외 방송국에 송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때 한 시민이 “과천시는 관광도시도 아닌데 무슨 내용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해외에 알리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시측에 그대로 전달됐고 결국 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 35억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시의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