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민주당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14%가 이러한 문제로 기소되어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4기 강원도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선4기 강원도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례와 선관위 처리내역 1. 유형별 조치현황 유 형 조 치 비 고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계 21 1 20 금품ㆍ음식물제공 19 1 18 선심관광ㆍ교통편의제공 1 1 인쇄물배부등 1 1 강원도 지역에서만 금품 및 음식물제공,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제공, 인쇄물배부등의 이유로 21건의 위반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거법위반의 가..

얼마전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희망적 모금해법 바로 여기에'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한지 얼마안된 새내기 간사로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보라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2일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2일간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첫날 -사회변화를 위한 모금(Fred Goff) Data Center의 Fred Goff명예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Fred Go..

얼마전 한 드라마에서 멋진 광경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빛 분수앞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멋지게 지휘를 하는 키다리아저씨,,뭐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반포대교분수를 보았는데요. 실제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반포대교분수를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멋있긴 한가봅니다. 그런데 반포대교분수 도대체 언제, 얼마나 작동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경갔다가 허탕치고 왔다는 분들도 몇몇 계신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http://hangang.seoul.go.kr/)한강공원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습니다. ○ 가동시간(각20분) - ..

오늘은 제 64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매년 거의 내빈 1000여명과 경찰관 2000여명이 모여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약 한시간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과연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 내용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경찰의 날행사에 사용된 예산집행내역이었는데요.다음의 항목과 같이 세부적으로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년도별 계약금액으로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경찰의 날행사에 사용된 예산집행내역 (시설물사용-행사장소, 대관료 등 /식전행사 및 공연비/각종 경축시설물, 인쇄물 디자인 사용비 등 구체적 세부항목별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매년 경찰의 날 행사비용으로 1억여원이 ..

요즘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생수는 믿을 수 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환경부에 2009년도 먹는샘물 제조업체(생수)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총 63개 업체를 지도감독 한 결과 5곳이 비정상 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수질기준 초과(총대장균군, 탁도), 직원들 건강진단미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지역별로는 경기 1곳, 충남 2곳, 충북 1곳, 경남 1곳 입니다. 업체명 까지 다 공개했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래 간직해온 선물에는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면 대통령 개인의 역사를 넘어 외교와 국정의 역사가 담기게 된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기록관과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미국 아칸소 주에 위치한 클린턴 전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보석에서 젤리빈(사탕의 일종)까지(Jewels to Jelly Bean s)’라는 주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먹던 젤리빈 병을 비롯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담긴 애장품과 선물 2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유품 약 200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하는데(10월20~2..

(단위 : 원) 구분 8월 9월 비고 총 계 104,666,869 262,717,387 인건비 70,410,800 66,728,966 ㅇ8월:정규직18명 ㅇ9월:정규직18명(61,769,000원), 일용인부 6명(4,959,966원) 경비 30,768,069 189,447,834 복리후생비 12,733,800 24,385,720 ㅇ4대 보험, 식대 등 직원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1,200,000 1,090,000 ㅇ시내교통비, 현장관리여비 국외여비 0 0 통신비 2,126,920 2,352,260 ㅇ전화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수도광열비 303,159 33,826,621 ㅇ8월:사무실전기요금 ㅇ9월:광장전기요금(13,475,430원), 광장 수도요금(20,090,050원), 사무실 전기요금(261,1..

10월 19일 오후2시 정보공개센터와 법무법인 공감에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헌법 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 얼마전 저희 정보공개센터가 7월 19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 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보내 달라고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란 국방, 외교 등 이유로 비공개되다가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한 목록으로,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동백림사건 기록 등 810만여건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목록이 기간별·생산기관별 등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전체 목록을 한눈에 살펴보기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에..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감은 지난 7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목록 자료 810만여 건을 요청하자 수수료가 무려 540만 원이나 부과됐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의 것인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내일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greja Presbiteriana do Rio de Janeiro by Rodrigo_Soldon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 특정종교의 행사에 한해 대통령이 참여하고 장관이 메시지를 낭독하는 행위가 종교편향으로 공직명의로 참여하기 보다는 신도 혹은 성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종교편향 논란을 종식시킬 것임. 정부의 행사나 정부의 관료가 정부의 공직명칭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력기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음. - 문광부 답변내용 대통령이나 장관의 종교행사 참가는 개인적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