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어제 밤 텔레비전에서 하는 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최승희(김태희씨)와 김현준(이병헌씨)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는데요~ 극 중 승희가 일명 을 제조해서 현준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을 보며 실제로 저렇게 마신다면 아마 곧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탄주를 만들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술 자주(혹은 많이) 드시나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고민해볼 것도 없이 "네"라고 대답할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 사진의 김태희만큼은 못하겠지만 말이에요ㅎㅎㅎ 통계청의 를 보니 재미있는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및 흡연현황에 대한 자료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린 것이네요. OECD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센터의 첫돌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뜨거웠던 10월9일의 금요일 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원의 밤 1부 돌잔치의 사회를 맡아주신 이소연 이사님 과 이승휘대표님 이십니다. 이소연 이사님의 사회는 정말 최고였답니다. 두분이 다정하게 웃으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내빈축사 안병우 교수님(한신대 국사학과) 께서 예고에도 없이 부탁드린 축사를 멋있게 해주셨고요. 서경기목사님 (여울교회) 께서는 미리 준비해오신 축사를 감동적으로 해주셨지요.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협약식 이날 정보공개센터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과 법률 및 공익소송지원 협약식을 맺었는..

"우리시대 알권리를 진단한다. "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10월9일 늦은 2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1부는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제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조영삼 한신대국사학과 교수 발제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요. 알권리는 우연적 요소가 필연적 요소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알권리실현을 위해 정보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2부는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요즘 공공기관을 보면 자신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앙기관들을 보면, 마치 유행처럼 다들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에서 방송을 통해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정방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매체로 이용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시정활동을 알려야 할 방송을 개인홍보에 쏟아부으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자료를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보고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종류 : 2010.06.02 기초장 선거 구시군명 위반자 위 반 내 용 조치 (조치일자) 의정부..

요즘 나영이 사건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 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기소율이 공공의 안녕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공안사범 기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는 2,587명이 접수되어 2,593명이 처리되었는데, 이중 1,095명이 불기소처분(42.2%) 되었다(기소 1,149명, 기타 349명) 기소율도 이와 비슷한데요.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안사범 기소률을 보니 2008년도 공안 사범 기소율이 50%에 이르네요. 아동 성범죄 보다 공안 사범 기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통계인데요. ..

저희들 9월 한달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단위 : 원)

2009년 8월의 살림살이입니다.^^ 새식구가 들어온것이 살림살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3기를 모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뜨거운 열기속에 마친 정보공개청구 스터디의 3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ㅁ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는 정보는 국가의 업무결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에 대한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언론취재 기법으로 그 활용방법이 무궁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시민 역시 우리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잘 몰라 비공개처분을 받기 일쑤이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스터디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기록학적 접근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방해 및 컴퓨터 바이러스 노출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게임, 증권, P2P 사이트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는 블로그 등도 막아 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네요. 농림부에서 일부 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 콘서트가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Power to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많은 시민들과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연주 전 KBS 사장,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배우 문성근씨가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시민들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비록 가보지 못해서 기사로만 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함께 손잡고, 노래부르는 모습습속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라는 콘서트의 주제가 함축적으로 보이는 듯햇습니다. 얼마전 국가기록원에 청구해서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