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인데 엄밀히 말하면 특별히 한정된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공개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제한은 아니다"며 "따라서 현행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라는 정의를 공개유예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록생산 단계에서 실수 등으로 비공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록관리의 단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최선의 대안은 기록생산 단계에서 비공개 설정을 최소화하고 정보공개기준을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국장 정보공개 전문 시민단체로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출범 1돌을 맞는다. 이곳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특별한’ 목표를 갖고 지난해 10월9일 문을 열었다.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 온 전진한(사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청구운동은 앞으로 단순한 ‘행정감시’를 넘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알 권리’를 얻어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며, 정보공개센터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보공개센터는 10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사진 △경찰장비 원가 △전국 지자체 관사 실태 등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과를 올렸다. 전 국장은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

작년 비공개 16%…국민 알권리도 대법 판례도 무시 “공무원 허위 답변·자의적 비공개때 처벌조항 있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간사는 지난 8월4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1일~2009년 8월4일까지 최루액 사용 현황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쯤 뒤 “최루액 사용 종합기록이 없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1월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사용한 25ℓ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올해 14차례에 걸쳐 모두 2136.9ℓ의 최루액을 썼고, 그 가운데 2041.9ℓ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 현장에서 사용..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인터뷰] 창립 1주년 맞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 10월 08일 (목) 16:19:35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기록은 가치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법률로 막아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9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 사무국장은 “특종은 사무처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많이 했다”면서 “시민운동이 사무처 중심의 애드버킷(지지자)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정보공개센터는 블로그를 통해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쇠고기 원산지 허위..

▲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인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 김장환 이승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무뚝뚝하고 냉랭한 담당 공무원, 당신은 누구고 왜 정보공개를 청구하느냐며 취조하듯 따지는 그들의 반응, 그나마 돌아오는 건 '비공개'.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보공개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10월, 작은 시민단체 하나가 발족식을 가졌다. 바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다. "비록 지금은 정보공개센터가 작은 단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리라 생각한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09.10.07 19:20 ㅣ최종 업데이트 09.10.07 21:49 김장환 (skujjang) 정보공개센터, 이승휘 교수, 정보공개, 기록관리 ▲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인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 김장환 이승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무뚝뚝하고 냉랭한 담당 공무원, 당신은 누구고 왜 정보공개를 청구하느냐며 취조하듯 따지는 그들의 반응, 그나마 돌아오는 건 '비공개'.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보공개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10월, 작은 시민단체 하나가 발족식을 가졌다. 바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다. "비록 지금..

“시민들 스스로 알권리 찾은 점이 가장 보람”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로 1주년을 맞는다. 7일 서울 통인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하승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센터장은 "1998년 처음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나서 10년간 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공공기관 등에 시민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실적은 놀랄 만하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0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0여건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지난 5월 대부분 일간지가 보도한 '이승만·박정희·전두..

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by joone4u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인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랭해석심의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다음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정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대통령기록관과 거리등의 문제..

창립 1주년 맞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약상 기자는 영화를 볼 때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다. 에서 케빈 스페이시가 분한 데이비드 게일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의 ‘잘나가는 교수’인 동시에 ‘데스워치’라는 사형제폐지운동의 활동가였다. 은 대한민국의 가상도시 ‘심천’의 환경단체인 ‘푸른심천21’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외화에 포착된 시민단체의 모습은 한국과 같으면서도 사뭇 다르다. 벽에 해당 단체가 주장하는 캠페인과 관련한 포스터가 걸려 있고 싸구려 임대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람들의 네트워크나 단체 이슈를 끌어내는 방법,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 “‘쌍용차 사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