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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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번 소송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에는 수많은 누리꾼들의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투신했으며, 누구보다도 청빈하게 살아왔다. 필자도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에 매료되어 시민운동에 뛰어..

10월 9일 창립1년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도마련 10년 지나도 정부 비밀주의 여전해 진성회원 320여명 열성“전국민 정보청구 바람”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돼 우리 단체를해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를 내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달 9일 창립 1주년을 맞는다. 24일 만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사진)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외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단체 내부적으로는 상근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자리매김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창립 1년 동안 회원이 320여명으로 늘었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회원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으로 센터는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하고 있다. 센터는 창립 당시 정보공개제..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근에 영국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책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국의 탐사보도 관련 저널리스트이자 운동가인 Heather Brooke이 쓴 "Your right to know - A citizen's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정보공개제도와 그 활용 현황,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시민들이 읽기 쉽게 쓴 책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조만간에 출판하려고 하는 책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영국의 정부관료들이 얼마나 정보공개법에 대해 저항했는 지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영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은 2000년말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서 2005년부터 시행..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번에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때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교수들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교수들의 시국선언 동향을 파악하는 게 본연의 임무는 아닐 텐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은 더욱 흉흉했다. 결국 박원순 변호사의 입을 통해 사찰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국가는 그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정보원의 말만 믿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만약 박원순 변호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얼마전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나라당의 손숙미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것인데요. 보도내용 간략 보기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이런 부당청구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9억 5400만원 정도에 달함. (단위 : 개소, 천원) 조사연도 종별 현지조사 부당 기관수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수 대상기관수 조사기관수 2009.6 계 311 307 241 4,753,021 6 종합병원 2 2 2 135,858 - 병원 55 53 50 2,356,236 - 치과병원 - - - - - 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만든다. 필자도 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번 소송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현재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소송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투신했으며, 누구보다도 청빈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에 매료되어 시민운동에 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대통령기록관이 위기에 처해 있다. 배정된 예산을 도로 건설하는 데 전용하고,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종합검토가 요구돼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명박정부의 ‘기록 홀대’로 볼 때 안타까운 결론이 눈 앞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으로 더 이상 대통령기록물의 온전한 수집과 관리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MB시대를 보면 말할 입 있는자, 행동하는 손 발이 있는자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겐 어김없이 그 입을 막기위한 갖은 수를 쓰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에 나서 칼을 휘두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곳들이 알아서 앞장서 날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 방법도 치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이 아닌, 생활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멀쩡히 강의하던 대학 강의가 취소된 진중권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정보공개와 알권리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도 한국언론재단에서 수년째 하던 강의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은지 3주만이고, 강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