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9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132,660회비cms출금10,072,660 자동이체60,000120,000후원금 3,314잡수입 4,980,000사업지원(서울NPO지원센터) 급여9,932,7604대보험국민건강455,0601,274,670국민연금637,540고용보험108,160산재보험73,910임차및관리비=전기세(126,780원)포함1,276,780사업비339,900복리후생비783,000운영비사무용품비101,580850,423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324,843..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제한’지난 9월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결과‘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총 12개 대학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평가 기준을 두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학생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본 결과 11,887명에 달했다. 2018 수시 및 정시를 통해 들어오는 예비 신입생들까지 더하면 12,000명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된다.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인 요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은 밤낮없이 학비 마련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

정보공개센터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텍스 자동등록) 안내 올 해도 정보공개센터에 소중한 에너지가 되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는 에너지 그대가 함께 해 주신 후원금과 매월 나눠주신 회비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회원이라는 것이 에너지 그대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 날카롭고, 끈질긴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서로’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부금영수증을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편이나 메일보다는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적고 분실시에도 쉽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주민번호나 기부..

지난 주말이었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매우 비슷하게 정보공개 관련 정책연구, 정보비공개 법적 대응,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는데요, 클리어링 하우스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방문해서 20년동안 정보공개 전문활동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유지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큰 부분이어서 참고할 점이 많..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12월 16일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산과 정보공개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예산과 정보공개로 함께 보자! 교육일시2017년 12월 16일 (토) 13:00~17:00 장 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인 원 선착순 20명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해주신 휴대폰번호로 확인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교육대상자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활동가, 지역언론인 등 문 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02-2039-8361 / cf..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창립9주년을 맞아 올해도 역시 후원회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밤 그 뜨거운 열기를 전하고자 해요. 매년 후원회원의 밤 행사가 그러했듯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SHOW ME THE 정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의리로 똘똘 뭉친 정공센의 에너지들이 자리를 꽉꽉 채워주셨어요. 행사는 정진임 사무국장의 2017년 정공센 활동소개를 아주 간단히(?!!!) 브리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정공센의 활동을 10분 이내로 소개하려하니 너무 순간의 찰나처럼 지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정공센의 유재석답게 정진임 사무국장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센터활동을 잘 모르셨던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촛불혁명이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정보은폐를 일삼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한 사회를 망가뜨려온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여론조작, 정경유착, 블랙리스트와 무능력한 행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적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이런 적폐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의사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회의공개가 정보공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

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