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를 통해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숨겨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역대 최악의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명명하고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청와대의 정보공개 위법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출처:미디어오늘(바로가기 클릭) 1. 확인 할 수 없는 행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7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을 엽니다! 시간은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입니다. 신청은 7월 3일(월) 자정까지 받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똥찬 강의,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서 작성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이번 알권리 학교에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이라는 제목답게,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봅니다.예를 들면 '우리 학교 비싼 등록금은 다 어디에 쓸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공공 정보는 어디에서 찾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집 앞 공원, 살포된 농약 성분은 안전할까?' '도..

정보공개센터 4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4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수입계 정지출9,914,365회비 (CMS 출금:9,854,365원/자동이체회비: 60,000원) 3,000,00049평화통일재단(알권리학교) 사업 지원금 5,000,000바보의 나눔 지정 후원금 2,549,400아름다운재단 (기자재 구입) 사업 지원금 급여 8,075,775 4대보험국민건강425,4601,178,080국민연금582,840고용보험100,870산재보험68,910 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140,560원)포함1,290,560 사업비..

정보공개센터 3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3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수입계 정지출10,194,085회비 (CMS 출금:10,134,085원/자동이체회비: 60,000원) 5,190잡수입 급여 8,223,440 4대보험국민건강425,4601,178,080국민연금582,840고용보험100,870산재보험68,910 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230,410원)포함1,380,410 사업비 142,780 복리후생비121,000 운영비사무용품비658,950915,794 여비교통비5,200 지급수수료 161,644 잡지출 회의..

정보공개센터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2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 정지출9,609,370회비 (CMS 출금: 9,549,370원/자동이체회비: 60,000원) 100,000후원금 급여 7,958,570 4대보험국민건강425,460990,120국민연금433,180고용보험78,120산재보험53,360 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210,690원)포함1,360,690 사업비 441,310 복리후생비344,400 운영비사무용품비112980917,659 여비교통비216,940 지급수수료 249,439 잡지출 0 ..

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소제목을 먼저 훑어 보시면 글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 1987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추모제에서 '서울대 언어학과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추도시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차가운 날 한 뼘의 무덤조차 없이 언 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맴돌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아 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

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