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뉴스타파] 안상수, 보도자료 베껴 혈세 890만 원 청구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

2012년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없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한편 불산이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8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9,525,030회비cms출금9,475,030 자동이체50,00020,000사업지원 급여8,170,029 4대보험국민건강455,0601,274,670국민연금637,540고용보험108,160산재보험73,910 임차및관리비=전기세(126,950원)포함1,276,950 사업비329,200 복리후생비130,700 운영비사무용품비58,800283,970 여비교통비13,600 지급수수료141,570 잡지출 회의비 교육및워크샵70,000 사업지..

정보공개센터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7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185,955회비cms출금10,135,955 자동이체50,000642잡수입 2,700,000사업지원 급여8,170,029 4대보험국민건강455,0601,219,970국민연금582,840고용보험108,160산재보험73,910 임차및관리비=전기세(85,640원)포함1,235,640 사업비446,150 복리후생비286,200 운영비사무용품비121,640912,300 여비교통비79,580 지급수수료167,580 잡지출30,000 회의..

정보공개센터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6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9,850,575회비 (CMS출금:9,790,575원/자동이체회비:60,000원)4,362잡수입 급여(운영비지출6,210,815원)8,210,815 (사업지원지출2,000,000원) 4대보험국민건강455,0601,335,560국민연금582,840고용보험176,820산재보험120,840 임차및관리비=전기세(80,130원)포함1,230,130 사업비451,300 복리후생비1,388,400 운영비사무용품비198,600596,484 여비교..

정보공개센터 5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5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121,120회비 (CMS출금:10,051,120원/자동이체회비:70,000원)100,000후원금 급여(운영비지출5,210,815원)8,210,815 (사업지원지출3,000,000원) 4대보험국민건강852,4401,727,960국민연금582,840고용보험171,830산재보험120,850 임차및관리비=전기세(113,330원)포함1,263,330 사업비1,339,700 복리후생비3,390,280 운영비사무용품비73,0001,221..

정보공개센터의 소식에 언제나 환호해 주시는 에너지 여러분^^ 정보공개센터 9주년 후원회원의 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꺄아~)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9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비공개' 라는 모진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나 든든하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던 에너지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조기 대선을 비롯해서 사회 운동 분야에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도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외 7인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도 했었고요,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했었죠. 또 각종 법적 대응과 국제 교류도 진행했고요. 교육사업과 토론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을 만나 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화학..

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 모여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법제화 및 이행 사례를 다룬 도서인 ‘A citizen’s Right To Know’ (Susan G Hadden) 번역하며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했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부한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써먹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작고 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픈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화학물질알권리 운동과 그 노고에 힘을 입어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활동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통신자료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 알아도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해당 번호의 가입자이름, 주소, 가입일,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어 또 다른 개인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통신사 어디에서도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여 최근 1년간 어느 수사기관에서 언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면서도 법원의 허가나 제공기준 ..

* 이 글은 2016 서울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실린 글 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어디라도!) 눈여겨봐주시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외면 마시고 읽어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더 투명한 서울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내 보았다. 제도와 정책 차원의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용하면서 느낀 사소한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있다. 사소한 내용일 뿐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성은 디테일에서 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런 문구도 찾게 되었다. 산업디자이너 디터람스(Dieter Rams)의 말 이라는데,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