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8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ㆍ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3.0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와, 폐쇄적인 정보공개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비밀주의가 가득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페이스북을 하다가 우연히 재미있는(?)영상을 보았다. 몸치패 ‘두둠칫’이 민중가요에 맞춰 율동(전문용어로 이쪽(?)에서는 몸짓이라고 한다.)을 하는 영상이었다. 몸짓패가 아니라 몸치패인것도 신선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세상에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장길완회원이 아닌가! (그의 몸짓이 어땠는지는,,, 인터뷰본문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라..) 무언가 반가웠다. 소싯적 몸짓 좀 해본 사람으로도 그랬고, 정보공개센터의 청춘회원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어서이기도 했다. 메신저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인터뷰- 후치맥을 약속하고 대화를 나눴다. '장길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네글자와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아 일단은 (저는) 장길완이고, 노동자이구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입니다. 항상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 주시는 에너지 그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회원정보를 수정하실 회원님들은 아래의 양식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 회원정보수정 화면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정보공개센터 회원정보 수정 바로가기(클릭) 로드 중...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려가며 집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만 3억 3천 만원! 현금 살포 수준!금융감독원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행태 한 번 보시죠?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불법, 탈법의 온상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국민 혈세로 공무원 "양복" "구두" 사는 현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란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

8월의 방바닥 영화제 상영작은... 바바둑(THE BABADOOK) 2014년 뉴욕비평가 협회 최우수 신인 작품상2014년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제30회 선댄스 영화제 출품 화제작 출산 차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당시 태어난 아들 ‘사무엘’과 힘겹게 살아가는 워킹맘 ‘아멜리아’. 과행행동장애가 있는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아빠의 창고에서 발견한 그림책 ‘바바둑’을 읽어달라 조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동화책이 아닌 악령의 저주가 담긴 금서임이 드러나고, 바바둑은 두 모자의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결국 아멜리아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바둑과 죽음을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다음 영화정보 중) 영화 "바바둑"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가장(..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 지산중학교에 재학중인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김나영학생의 글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작업한 청소년사회참여안내서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에 대한 서평 입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텔레비전 앞에서 서로 무엇을 볼 것인지 채널 싸움을 할 때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으시면 항상 보시던 9시 저녁뉴스에선 어린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흘러나왔다. 그땐 해봤자 종이접기나 학교 문구점 앞에서 팔던 쪼그마한 장남감에나 모든 관심이 쏠려있던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심이나 호기심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부터는 초등학생 때의 취미가 시시해지고 조금씩 관심사가 바뀌었던 나는 그 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