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6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10,173,805원/자동이체회비: 40,000원)10,213,805일시후원금10,000,000협력사업비(뉴스타파)1,000,000잡수입4,548지 출급여 7,854,8704대보험1506 국민건강435,2801506 국민연금577,3201506 고용보험104,0201506 산재보험72,4201,189,040복리후생비1,415,640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치지역연대 회비 / 강언주 모금교육)220,500..

정보공개센터 5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5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9,798,370원/자동이체회비: 40,000원)9,798,370일시후원금240,000협력사업비(뉴스타파)1,000,000지 출급여 7,854,8704대보험1505 국민건강666,6401505 국민연금577,3201505 고용보험161,0201505 산재보험111,7601,516,740복리후생비3,028,800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치지역연대 회비 / 5월 15~16일 사무국 부산 워크샵)418,150..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문준영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지역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만큼 좋은 기삿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업추비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출 항목이었죠. 과거 판공비로 불렸던 업추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낭비가 심한 항목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났고, 이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산됐습니다. 당시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되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3년 3..

제주청년 경욱씨반갑수다! 하잉 반갑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욱: 네!!이번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정보공개센터 인턴 오경욱입니다ㅎ 우선 정보공개센터에 현장실습을 통해 인턴활동가로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경욱: 사실 이런 궁금증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대학교 업무 추진비 관련 뉴스를 보는데 많은 의문점이 들더라구요. 과연 우리 등록금은 어디에 쓰일까? 잘 쓰이고 있을까? 그걸 감시하는 곳은 따로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지던 차에 주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점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아 가던 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정보공개센터의 명성이 ..

# 같이가치공모사업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공모사업을 접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최종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올해 일곱살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일곱해가 되는 동안 큰 어려움없이 성장해 올 수 있게 했던 에너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곁을 든든히 지켜 주시는 후원분들, 우리의 활동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외연화 시켜주는 바른 언론, 우리의 활동을 공감하고 지원해 준 단체들이 그 에너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운이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는 시민단체가 어디 있을까요.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에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활동가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사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한두군데가 아님을 압니다. 1인 ..

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등 이러한 용어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은 어떤 휴가를 보낼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도 조금 이른 여름휴가를 보내고 잇는데요'-' (그래서 7월 방바닥영화제는 주인장인 강성국활동가 대신 강언주활동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7월의 방바닥영화제는 입니다. 멋진 네명의 청춘들이 무작정 떠난 유럽여행기! 고생스럽기도 이렇게 신나는 여행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남들은 다들 휴가계획도 짜고 또 나름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혼자서 아직 아무 즐길거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영화보지 않으실래요? 파리, 로마, 이스탄불, 런던까지…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잉여청년 4인방의 놀랍도록 무모한 유럽 평정기!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는 호재(24),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4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증가 폭이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6월 27일과 28일에는 아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6월 29일 현재까지 1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통하게도 32명이 이 감염병을 통해 세상을 떠났지만 1달 여 만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상황이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번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에게 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대응과 국가 이미지 우선 메르스 사태 전반을 통해 드러난 정부 대응에 관한 일반적 평가는 ‘무능’이었다...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2. ..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