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이자, 사진작가이신 이진혁회원과 함께 여행사진 잘 찍는 법 강의를 단 하루!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휴가에서 가족, 연인과, 또는 혼자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2015년 7월 16일 오후 7시 장소: 정보공개센터 사무실 - 강의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진행됩니다^^ -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에 성함을 남겨 주시거나 정보공개센터로 문의주세요(02-2039-8361) “그러한 휴가를 오고 가는 길에, 그리고 도착하여 며칠간 머무르게 될 휴가지에서, 마치 미리 예정 되어 있었다는 듯이, 삶의 의미를 두드리는 어떤 장면, 즉 평범함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마주친다.” 사실 사진 찍는 데에 무슨 정답이 있겠냐 만은, 그래도 이번 여름휴가 때에는 제대로..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

지난 2013년 전두환 추징금 미납 환수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또한 당시 추징금 미납현황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 현재 추징금 미납 현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3/10/2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2013년 추징금 미납자 목록 공개! 2013년(8월 말 기준)2015년(3월 말 기준)추징금 미납21407 건22292 건전체25,377,325,681,238 원25,505,751,446,832 원상위5024,178,471,052,031 원24,130,586,668,285 원비율95.28%94.61% 지난 2013년 8월 말 당시 총 25조 3993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2기를 추가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5월 28-29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추진대로라면 현재 23기인 국내 핵발전소 수는 2029년까지 36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북 영덕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바가 있었는데요. 영덕군의 답변은 주민대상 공청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은 한번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글: 영덕군, 신규원전유치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어? 유치신청당시 주민설명회는..

◌ 오영근 위원 : 예컨대 뇌물수수 이런 거는 제외범죄입니까?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특별 사면 같은 경우 죄명보다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봐서 죄명이 중하더라도 그게 보면 같은 죄명이라도,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라도 심한 것부터 우발적인 것까지 있을 때 이런 사람도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 법무부 검찰국장 한상대 :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시영 공립 주택.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중 앰브런스 안에서 사망한다. 그날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다. 오래된 편지뭉치, 스페인 내란에 관한 신문 스크랩, 청춘의 할아버지와 그분의 동지들이 무장을 한 채 찍은 '1936년 바르셀로나'라는 문구가 쓰인 옛 사진들과 붉은 리본으로 말라붙은 흙을 싸둔 손수건, 그리고 스페인 공화파를 옹호하며 모임을 선전하는 삐라가 들어있다. 1936년 리버풀의 모임에서 한 스페인 시민군이 노동자들의 참전을 독려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한다. 그는 프랑코의 스페인 공화정부에 대한 반란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민주정부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국제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그의 호소에 감동된 데이빗은 약혼녀 키티에..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

정보공개센터 4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4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10,063,695원/자동이체회비: 40,000원)10,103,695협력사업비2,000,000지 출급여 7,759,3204대보험1501 국민건강568,680 1501 국민연금773,160 1501 고용보험135,980 1501 산재보험94,710 1,572,530복리후생비193,130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치지역연대 회비 / 5월 15~16일 사무국 부산 워크샵)529,200사무용품비-사업비(내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