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 미디어오늘)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데 여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 하반기 부터 2009년까지 지출한 충남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현금 격려'가 상식 밖의 수준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 이완구 후보자 도지사 재임기간(2006년 하반기~2009년) 업무추진비 지출액 대비 현금격려금 지출 이완구 후보자는 하반기에만 도지사 업무를 이행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한 해 약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3년 6개..

2013년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입니다. 2013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지역구비례총의원수24652(51)298(297)총 후원모금액33,173,707,879 5,018,150,398 38,191,858,277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134,852,471 96,502,892(98,395,105) 128,160,598(128,592,115) (괄호표시):후원모금액이 0원인 현영희 전 의원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국회의원 후원모금액을 살펴보면, 297명의 의원이(이하 후원모금액이 0원인 현영희 전 의원을 제외한 통계) 2013년 한 해 동안 총 381억 9,185만원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자원활동가 이수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역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에 속한다. 이는 관련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겪어 본바, 정보공개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립대학교들 대다수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사립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안내 없어 늘 미뤄왔던 정보공개청구를 드디어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고 청구 계획을 세웠다. 처음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모아 청구서를 작성했다. 청구..

" 정보공개 센터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에너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애정으로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가 일곱번째 정기총회를 합니다. 새로운 소장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활동으로 여러분을 만나고자합니다. 새롭게, 하지만 처음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2015년 정기총회에 꼭 함께 해 주세요. *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꼭! 꼬오오오옥 오세요. 로드 중...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회원가입 시에도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이중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개악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사실을 즉시 지적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참고 이런 중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정보공개청..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우리나라에는 (이하 정보공개법) 이 있다. 한국은 무려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다. 전 세계에서는 50여개의 나라가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국가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권리중 하나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올바른 분할과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듯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완성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는 국가가 국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보공개와 개방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개를 통해 정부의 행정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향상시킨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1년 활동동안 홍보예산에만 10억넘게 지출!- 公론만 남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전체예산중 1/4이 홍보예산 핵발전소 가동시 연료인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고 난 후 인출된 우라늄다발체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저장수조의 용량이 초과하면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 또는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이면 저장포화상태가 됩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이동이나 저장방법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인거죠.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

요즘 뜨는 말로 ‘열정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열정을 투자하고 경험을 챙겨라’라는 명목 하에 청년들의 노동력을 싼 값에 착취하는 고용형태를 비꼬는 신조어인데요. 신선한 용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이란 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말로 하면 ‘희생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근로자가 희생해달라는 ‘우리가 남이가’식의 갑질을 말이죠.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은 실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체불임금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

최근 조현아씨의 땅콩리턴사건과 가수 바비킴씨의 기내난동 등 항공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공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해당 현황이 없으며, 항공법 위반현황만 공개했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처분현황입니다. 항공법 제 115조의 4 에서는 운항정지를 명해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 단위 : 만원항공사20112..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김기웅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김기웅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김기웅님. 고맙습니다 ^_^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최근 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시설물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승객용 승강기의 사고는 연간 20건에 달하고,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큰 사고의 원인 중 하나지만 상대적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 원인별 사고현황 (승객용 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