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근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사진: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겸직을 하고, 겸직을 통해 보수도 수령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을 의원활동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등록금 대출자수가 50%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한 학기 당 평균 990.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수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면 2007년 전체 재학생수의 11%대에서 2012년 2학기 현재 4%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기타 사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변수들을 예..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발제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조영삼(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강의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토론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장)이상민 박사(미국 공인 아키비스트)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김성기(국가기록원..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원단체 내역사업 2013 예산안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 ■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710 새 윤리도덕 함양시민교육 300 바른질서 확산국민운동 60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조직운영 200 -글로벌 국가이미지 정립 150 ■ 가정사랑 실천확산 290 사랑나눔 실천 시민참여문화제 150 혼례 장례 간소화 캠페인 운동 70 ebs 와 연계한 청소년 바른 생활 교육 70 새마을 운동 중앙회 ■ 그린 코리아 녹색생활 실천 500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동 230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110 녹색생활 리더육성 30 녹색생활의식 교육 130 합계 1500 성숙한 자유 민주 가치 함양 한국자유총연맹 ■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지난 10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FTA가 오는 11월 중 협상개시 선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 2주 만인 지난 10월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와 동시에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한중 FTA중단농수축산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회원들이 장내에 입장해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된 부분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방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천500만 달러 증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열 한 번째 이보람 님은 박사과정의 기록학 연구자이자 지난 3년 간 자원활동가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공부하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싶다는,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된다는 예쁜 마음을 가진 이보람님이 청춘을 사는 법! 한 번 들어보세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소개를 해 달라. A: 이보람이다. 27살이다. 음...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싶은 사람이다.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박사과정 학생..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열번째 박상호님은 아파트 감리사이자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시민활동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연결시켜주시는 '슈퍼' 에너지라는 건 말 할 필요도 없고요. 10년 넘게 시민활동가로 활약하고 정보공개센터를 격하게 사랑하는 박상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죠-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다. 하고싶은 대로 자기소개를 해 달라. A: 이름은 박상호다. 한국 나이로~ 나이는 쉰하나. 그리고 직업은 아파트 감리사다. 미아..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여덟번째 > 김유승 님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이자 정보공개센터에게 격한 사랑을 주고있는 이사님 입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활동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김유승 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A: 이름은 김유승이고 직업은 선생이다. Q: 그게 다 인가?A: 뭘 더 얘기해야 하지? 나 자기소개 같은걸 잘 못한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웃음) 중앙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정보공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