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의 폐쇄적 행태와 주요 FTA들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비공개들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비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의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수령단체인 복전협의 보상금 징수 대비 미분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복전협의 주요 징수금은 교과용도서 발행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와 도서관에서 논문과 각종 저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교과용도서 사용료의 경우 2011년 총 징수액이 25억 7763만 5000원 이었습니다. 반면 분배된 분배금은 협회가 직접 분배한 분배금 5억 1290만 6000원, 문..

한미 FTA 발효한지 3개월이 지나고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요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를 발표했습니다. 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2012년 여름을 함께 불태울 자원활동가를 大 모집!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행정감시, 권력감시 등 폭넓은 사회영역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자원활동가는 정보공개센터의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정보분석과 정보공개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활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던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발인원: 4명 나이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없음 활동기간: 2012년 7월 – 2012년 8월(더 오래하셔도 돼요~ ^-^) 근무시간: 월-금 중 2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일정 및 시간 조정가능) 활동지원 및 혜택: 점심식..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며칠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는 지 궁금해서 청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저는 비공개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오쿠츠 시게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Information clearing house)라는 작은 일본 시민단체에서 무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9년전 그를 처음 만났었다. 그 때에 그는 학원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를 소개해 준 사람은 그에 대해 꽤 유명한 학원강사라고 했다. 9년만에 만난 지금도 그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그는 어느 일본 변호사보다도 정보공개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을 개척해 온 사람이다. 지금은 상근활동가가 없는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의 상무이사(常務理事)로 여러 실무들을 맡아 보고 있다. 그로부터 일본 정보공개의 현황에 대해 들어 보았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오쿠츠씨와 만나고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