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일본 외무성을 뒤집은 외교기밀비 정보공개 소송 - 어느 나라나 세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외무성 예산낭비 사례를 소개한다. 2001년 4월 일본에서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정보공개에 목마른 시민단체들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낭비를 감시해 온 시민옴부즈맨들은 ‘정보공개시민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다. 중앙정부의 세금낭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공개시민센터’는 외무성에 대해 ‘외교기밀비’라고 불리는 돈의 지출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

폭풍에도 배뜨고 지진일어난 날에도 출장가나? : 세금도둑 감시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의 어느 섬이 있다. 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주 도청소재지(현청 소재지) 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출장기록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꼼짝 못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섬에서 현청소재지로 가는 배는 1년에 10일 정도는 폭풍때문에 뜨지 못하는데, 배가 못 뜬 날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허위 출장의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폭풍때문에 배가 뜨지 ..

200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어린이놀이터에 함유된 중금속농도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입니다. Kids at the Playground by foundphotoslj 전국의 64개 실외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보니 CCA방부목의 경우는 표면농도가 철재, 플라스틱보다 수십배~수백배 높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CCA방부목은 비소,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중금속중독의 우려가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CCA 방부목’에 포함된 비소는 피부암∙폐암∙림프종∙백혈병 등의 각종 암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비소는 일본에서 1997년부터 사용을 금지시켰고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도 2002년부터 사용을 금지시..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요즘 교통단속하는 경찰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서, 때로는 도로가에서 불시에 나타나 단속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띠, 음주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지방자체단체의 단속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띠 단속현황을 살펴보니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입니다. 천명당 53.1명 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이 30.9명 대구가 27.7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반자가 적은 지역은 제주로 1000명당 1.2명이네요. 이 밖에도 대전 역시 8.8명으로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때 10명 미만으로 단속이 되는군요. 월별로 보면 3월이 102,942건으로 가장 ..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한 촛불이 확대되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 1839곳 중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74곳으로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있다"고 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불법집회 참가 단체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을까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시정참여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된 곳은 179개 단체로 총 19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니 다문..

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한해동안 7,347명이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입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입건 자 중 2,813명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은 군무이탈로 1,00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32명이 기소되었네요.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각각 969명과 624명이 입건되어서 207명, 192명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이탈, 교통범죄, 폭력범죄가 전체 범죄의 61.1%(4,495건/7,347건) 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성범죄(형법위반, 성폭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입건 된 것도 2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입건된 군인도 8명이 되었..

천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다. 하지만 봄기운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마다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잡으려는 축제 역시 전국에 넘쳐난다. 축제가 주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축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브랜드강화나 이미지 홍보등을 목적으로 한해에도 수차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사 및 시정 홍보와 지역이미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광고비는 얼마나 될까?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비 지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