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8년 새해에 우리는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길에 맥없이 사그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또 몇년전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수많은 우리문화재를 보았습니다.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후손에게 기억되어야 할 우리의 역사가 올곧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문화재청에서 2007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개국에 우리문화재가 흩어져 있으며 그 수량은 자그만치 약 7만6천여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들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타깝게도 문서상으로 그 유출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국민건강보험법 85조는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겨 징계를 당한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08년 3월에 청구하였으며 06년~07년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499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무려 1,015개의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손해는 국민들에게, 2차적 손해는 보험재정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새날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벅찬 기쁨이어야 합니다. 2009년 새해, 벅찬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 사회가 좀 더 투명한 세상이 되도록,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2009년에는 더욱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센터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12.3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올림

안녕하세요.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이달의 살림살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12월정기분,11월미납분) 2,915,825 은행이자 4,570 행사비(송년회) 700,000 지 출 급여 2,800,000 행사비(송년회) 1,060,000 지급수수료 152,700 건강/연금보험 부담금(10월,11월분) 371,420 여비교통비 25,480 잡비 100,000 통신비 30,910 임차 및 관리비 800,000 복리후생비 22,630 사무용품비 39,800 소모품비 26,800 계 수입계 3,620,395 지출계 5,429,740 총 계 -1,809,345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여나가도 왠만하면 줄여지지 않는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 입니다. 이것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함께,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내 아이가 도태되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부모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비가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달에 30~40만원은 훌쩍 넘기고 있는데, 국제중 신설이다, 일제고사 시행이다, 등등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방침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원가에서는 아무리 살기가 팍팍해도 내자식 학원은 꼭 보낸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 수강료를 뻥튀기처럼 부풀려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

국회의원, 구의원, 의회들은 연찬회라는 것을 합니다. (연찬회는 대학의 MT, 회사의 워크샵과 비슷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연찬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연찬회 실시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20명의 의원과 14명의 직원, 그리고 2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에 걸쳐 연찬회가 진행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고 기자가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광외유성 세미나가 아닌 점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자들에 대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나봅니다.) 기자를 동행할 만큼 외유성 세미나가 아님에 자신있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

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현대사 체험학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있는(?) 법안들만 모두 통과되면 70년대의 공안정국은 자연스럽게 재현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85개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주제별로 보니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법안 13개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재벌아~ 재크의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거라! 주말에 뉴스를 통해 방송법과 은행법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의 특혜가 될 수 있으니 개정..

우리나라가 1人1車시대가 된지도 한참인 것 같습니다. 자가용 시대가 되면서, 여가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활의 편리함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교통정체는 예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주차문제.. 이것 역시 골칫거리중 하나입니다. 주차공간이 모자라 이웃과 주차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목격되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주차는 단순한 문제요소가 아니라 전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는 왜이리 비싸며, 주차단속은 왜이렇게 자주 뜨는지,,, 주차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서민경제의 큰 구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시려, 인간의 몸을 빌려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이태 박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명분은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 김이태 연구관이 우리사회의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품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유지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건설기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