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감사원에서 농림부 기관 감사결과를 지난 12월 26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네요. ( 첨부자료 34p-36p)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대부분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관광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2006년 5월 21일 - 30일까지 48명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 명목으로 16명씩 3팀으로 나누어 미국, 동유럽, 서유럽으로 나누어 9일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방문 및 농가현장 방문등은 4차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단순히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유럽팀의 경우 이틀 동안 별다른 일정 없이 스위스 융..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

"최고 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해 '인기 직업'보다 '좋은 직업' 돼야..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직업은 무엇일까? 답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이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었다.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업으로 최고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상식이 되었다.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공무원 교재 판매와 학원 등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했다. 또, 서울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청난 지방수험생들의 상경모습이 뉴스가 된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다른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절반이 한국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 종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진행되던 학습반을 2009년부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기록이 없으면 알권리도 없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기록운동의 주체가 될 기록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습반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입회원은 2월부터 4주 동안 5회에 걸쳐 학습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신청자 접수가 마감된 후에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기록관리 전공자들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학습반 신입회원들과 함께 올바른 기록관리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확산 위한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학습반을 수료하지 않..

매년 강원도에서는 강원 발전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이 참여해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도의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3천5백7십만원 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출 예산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지적이 부담스러웠는지 원주시에서도 천막, 의자 등 행사물품 임차, 물가상승, 많은 참석 인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릉시에서 개최하여 2천8백6십만원이 지출되었고, 2005년도에는 속초시에서 개최하여 3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끔 의원님들의 체육행..

정광모 이사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일어난 일을 보자. 문제 있는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묻는다. “오의원께서 100억을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고 증액 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와 함께 괴산-음성 국도 건설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하시면서 ...” 다..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본관 앞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촛불 집회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연행되는 등 곳곳에 우울한 소식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올 한해 최고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장들이 감산을 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놀랄만한 기사하나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있었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2,000만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용은 LCD TV 등 방송장비와 음향기기(앰프)를 빌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앰프 전문가..

한 학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갔을때는 냉대를 받다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니 융숭한 대접을 받았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 검소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자에게 초청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어느 장관이 여는 매우 큰 파티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자는 아주 검소한 복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파티장에 도착한 학자는 주변을 둘러보니 파티는 매우 으리으리했습니다. 오색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값비싼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학자는 입구로 걸어가서 파티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