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mbc에서 에덴의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에덴의동쪽을 거의 보지 않는 저도 대충의 내용을 알 정도니 말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 카지노 재벌이라는 설정의 국회장이 나옵니다. 그냥 카지노 경영주도 아니고, 재벌이라니,,,, (사실 처음엔 승률이 높아 많은 돈을 딴 도박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재벌이 되는걸까요?? 돈이야 말로 자신의 경제적 현실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기준은 어디인지, 또 그냥 부유층과 재벌은 어느 차이인지 사실 감이 잘 안오거든요. (뉴스에 나오시는 강부자분들은 저에게는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ㅠ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곤층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수..

화이트헤드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다. (ⅰ) 산다 (ⅱ) 잘 산다 (ⅲ) 더 잘 산다. 실상 삶의 기술이란, 첫째 생존하는 것이며, 둘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며, 셋째, 만족의 증가를 획득하는 것이다. 김용옥은 이 세 마디 보다 더 간결하게 삶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국회의원 활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ⅰ) 국회 활동을 한다 (ⅱ) 국회 활동을 잘 한다 (ⅲ) 국회 활동을 더 잘한다. 박영선 의원은 (ⅲ) 국회 활동을 더 잘 한다에 속한 의원이다. 그 바탕에는 기자시절부터 익힌 끈기와 철학이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박영선 의원에게 ‘필사의 달인’이란 별칭이 붙었다. 올해 10월 감사원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서를 열람하도록 ..

케이블을 보다보면 보험광고, 상조회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광고는 "빠르네~ 빠르네~빠르네 ♬" 와 같이 중독성있는 멜로디를 사용해, 보는사람들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간혹가다가 그 노래가 마치 만화주제가라도 되는 양 따라부르는 어린이들도 보여 그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부업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서민일 것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60만원이 훌쩍넘는 돈을 이자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 서민들은 앞으로의 힘든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쩐의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은 어떤 미술품을 가장 좋아할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8년 2월 25일 - 12월 9일 현재까지 "대통령실 예술품의 구입 및 임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없다고 밝혀왔고, 임차한 미술품은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화가 '노숙자' 씨의 작품이 가장 많이 임차되었습니다 총 9점으로 '아일랜드 양귀' '나비' '개양귀비' '물레나물' 등의 작품등이 위민관과 본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준권 선생의 작품이 8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으로는 '오름-나랏말쌈이', '오름 0420' '청보리밭에서' '터-새싹' '열정' 그리움' 등의 작품이 본관과 위민관에 전시되어 있네요 정란숙 화가의 작품도 2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꽃비' '복사골' 등..

오늘 유난히 추운날입니다. 2008년도 참으로 많은 일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우울한 일이 더욱 많았구요. 수많은 서민들이 절망을 경험하게 된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것입니다.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뉴스를 올려봅니다. 제발 이런 뉴스가 많이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명박 대통령, 새해연설에서 조건없는 사회 통합 방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시정연설에서 조건 없는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조건으로 촛불집회로 구속되어 있던, 관련자를 모두 석방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복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갈등의 고리로 남았던 교과서 문제도 역사학자들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정..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2건의 법안은 3명의 공익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명의 공익제보자부터 살펴보자. 2명은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한 명은 공익제보자들의 미래에 겪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다. 바로 정창수, 김이태 그리고 현준희씨다. 우선 정창수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산전문가로 일하다가 최재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었..

교육 : 어느 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참고) 얼마 전 일제고사가 아닌 다른 교육을 선택한 교사 7명이 해임,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혹, 누군가 보기에는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시민들이 징계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네요. 10대 중반만 넘어도 입시경쟁에 돌입해야 하니 말입니다. 경쟁의 시대, 차별의 시대에 부디 어린이라는, 학생이라는 한 시절만큼은 1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경쟁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보통 역사는 돌고 도는 거라고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이 마치 2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

내 손의 떡은 놓을 수 없다? 경영위기를 겪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이 11월 19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 정부에 구제금융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전용기를 타고 와서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전용기를 당장 팔고 민간비행기로 집에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최고경영자들이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 이용한 전용기 비용은 왕복 2만달러로 일반 비행기의 40배 가격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의회가 순순히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줄 리가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 국민이 경기침체와 실업 공포에 시달리..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가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였던 2007년도 북한 비료지원은 961억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때는 놀랍게도 0원입니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냉각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통일부 답변내용 - 2007년, 2008년 12월 9일 현재까지 통일부 내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보낸 비료현황(비료량, 비료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대북비료지원 내역은 30만톤 961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비료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원내역도 해보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왕래기금으로 2억8천1백만원, 사회문화협력사업기금으로 2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놀랍게도 0 원입니다. 요즘 ..

본 내용의 주인공인 이다. 건축업자로부터 직접 설계도에 의한 공사비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1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앞 회전교차로 5거리 중심부에서, 이처럼 철야로 등불을 밝히며 위용을 과시하느라 매월 약8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역시 낭비하고 있다. 의회도 모르고 있던 공사금액 2006년 11월에 발표된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내용을 살피면 상징조형물의 상세디자인 및 설계도 그리고 총공사비내역을 볼 수 있다. 모두 여섯가지 분야별 공사비 내역과 더불어 총공사비금액은 18억4천4백7십5만4천원. 그러나 이 는 년말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12월6일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채, 물론 의회 심의의결도 없이 그 해 12월 27일 행정부 독단으로 수의계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