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원자력이 뭔가요? 원자력은 원자의 핵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 1g이 핵분열할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3톤을 태울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원자력은 그 힘 만큼이나 위험성도 엄청난데요. 아직도 전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때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원자력이 큰 효율을 가져다주는 청정원료라고는 하지만 방사능 유출과, 방사선폐기물 사고 등 커다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고리, 월성, 영..

안녕하세요. 어느덧 2008년도 이제 10여일 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는 모두가 공감하듯 사회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 덕에 개인의 삶 역시 고요하거나 평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은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뿌린 만큼의 열매는 거두셨는지요. 혹 1년간 들인 땀에 비해 못내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면 설레고 벅찬, 때로는 버겁기도 했던 한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은 올해 거둬들인 알곡들을 잘 추려 제 때 씨 뿌리고, 필요한 만큼의 땀을 흘리는, 그래서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아침햇살은, 그 무한긍정의 마음처럼, 생생하고 밝습니다. 세상 비록 힘겹지만, 살아있음에 뜨겁게 감동하면서, 오늘도 시작입니다! -..

몇일전 예일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군요. 도대체 지금이 2000년대가 맞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80년대 제가 겪었던 악몽을 후배들이 그대로 겪고 있네요. 머리를 깍으면 공부가 잘되나요?  전 아무리 머리를 밀어도 공부가 잘되기는 커녕 감기만 걸리던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고문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언론사에 기고했던 저의 경험을 다시 올려봅니다. 언제쯤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잠 안 재우기'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에서 철야조사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철야조사를 하는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수사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 1년간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2008년 정보공개센터가 첫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다들 연말정산을 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정보공개센터에 후원하신 후원금도 모두 소득공제가 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정보공개센터에 후원해주신 내역은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가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위해서는 활동실적을 더 쌓아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라도 회원님들에게 보답을 하도록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더불어 회원님들께서 ..

서울시에서 2005년~2006년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2005년에는 106명이 퇴직을 해서 60명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174명의 퇴직자 중 76명이 재취업을 했네요. 이번에는 새로 자리를 잡은 직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도 보이고, 대기업으로 가신분도 있네요. 회사로 취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사직 이십니다. 대학교수로 가신분도 종종 보입니다. 재취업 기간도 대체로 짧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데, 보통 11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퇴직하자마자 재취업하시는분들도 보이고, 퇴직하기전에 취업하시는분도 계시네요. 재취업기간이 보통 5개월을 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첨부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

겨울에는 선물을 많이 하게됩니다. 부모님 드릴 선물로는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건강관련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입한 의료기기가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 좋지를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월1일~ 2008년 6월까지의 의료기기의 거짓광고 단속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보니 광고주와 제품명을 공개하였고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위반내용을 적시하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도 있네요. “레이져로 비만의 고통을 녹인다. 무통, 무혈, 무절개”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라 비만환자들이 현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

다들 아래와 같은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과 헤이진지 벌써 10년이 지난 어린 아이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 이제는 저 사진과 같은 꼬마의 모습이 아닌, 제법 큰 어른으로 성장해 있겠죠. 또 우리는 간혹 TV를 통해서 어린자녀를 잃어버려 직장도 가정도 모두 뒷전으로 둔 채 실종된 아이를 찾기위해 몇년씩 동분서주 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집을 찾지 못해 가족과 이별을 한 늙으신 부모님을 찾는 자식들의 사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과 헤어져 어디있는지도 모른채 그리워하고, 마음졸여야 한다니, 정말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동안 실종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실종되는 14세 미만..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취업은커녕 언제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아이들 군것질거리라도 사려 슈퍼에라도 들리면 만원을 내고도 과자 10봉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경제한파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달을 꼬박 길바닥을 훓으며 박스를 줍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돌아오는 돈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식아동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저..

올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우리는 미국산쇠고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질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재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어제인 12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과정에서 변질이 확인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 수출을 잠정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466톤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가 있어 하나 올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2월 1일 미국..

정보공개센터에서 쓴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라는 기사가 오마이뉴스 11월 특종상에 뽑혔네요. 당시 이 기사는 누리꾼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원산지 위반 식당을 단속하고도 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식약청은 위반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비공개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상금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멋진 송년의 밤이나 치루어야겠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오마이뉴스 특종상 수상 [전진한(jin0642) 기자] 전진한 기자님은 서울시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명단 비공개의 불합리성을 꼬집는 기사를 작성해 적지 않은 반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