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름을 펴기 위해서, 각진 턱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톡스도 셩형수술인것 처럼 보여졌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에도 짝퉁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된 일명 "짝퉁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제품이 병·의원 등 시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어느것이 짝퉁이고 어느것이 진짜인지 제품명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알아낼 재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보톡스로 시술받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은 금천구에서 올려놓은..

겨울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나 살기에 바빠 지내다가도, 겨울이 되면 나보다 춥게지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생각나게 마련이죠. 특히 어느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 없는 이번 겨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춥고 배고프게 느껴질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한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52만명에 1천 7백억 가량 지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57만명에 지원예산이 2천억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8년 4월 현재 61만명이 넘고 있네요. 점차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

나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 모두 어렵다.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매일같이 언론에 쏟아진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모아둔 돈도 없는 서민만 힘든 게 아니라 여유 있어 보이는 대통령실과 행정부도 쪼들리는 모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실 예산에서 3건 77억 원을 증액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6년째 특수활동비가 동결되어 국민과 소통이 힘들다고 호소했고 운영위원회는 흔쾌히 특수활동비를 117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17% 증액하였다.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돈이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 감사원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 집행 사정에 따라 집행내..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아무리 축구를 좋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 오를것이다.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를 바로 눈앞인 우리나라에서 관람하고 4강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성적을 이뤄낸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 월드컵 뒤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바야 할 문제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월드컵 경기장에게 대한 문제였다.. 서울 신문에서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2 1주년 ①] 건립논란 상암 잘한 선택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건립 당시부터 찬반양론이 거듭되는 반전 끝에 극적으로 지어졌다. 97년 10월 서울시에 의해 마포구 상암지구가 건립 대지로 선정됐으나 98년 초 IMF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막대한 공사비와 사후 활용도를 문제삼아 신..

서울시 다산콜 센터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입니다. 요즘 120번으로 여러가지 민원 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지요.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일단 근무하는 사람만 176명이나 되고, 연간 인건비가 43억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도 9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네요. 한달에 2008년 들어 월 20여만건 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198,443건 중에 교통과 관련된 것이 59,929건(30%), 상하수도 43,518건(22%)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정일반 15,849건(8%), 주요사업소 14,594건(7%) 정도 됩니다. 다산 콜 센터는 서울시민의 민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서평) ‘우리 가족 건강을 부탁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배출하고, 잔다. 이 과정은 모든 인간들이 평생을 살면서 반복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고, 어떻게 배출하고 수면을 취하고 있느냐이다. 일례로 12월 연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과음과 과식을 한다. 먹고 마실 때는 즐거우나 다음날이 되면 쓰린 속을 부여잡고 약국으로 달려가 숙취 해소 약을 찾곤 한다. 그 덕분에 우리사회에 숙취해소 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을 자랑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있지만 동시에 매일 간장약을 먹고 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20대부터 80대까지 건강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더군다나 가까이에 있는 종합병원에만 가 봐도 얼마..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권력은 달콤하다.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한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권력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게다가 권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부인,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달콤한 권력의 열매를 조금씩 나눠 가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자주 만나던 술친구, 동창, 지역사회,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조금씩 권력의 떡을 나눠 주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권력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찾아낸다. 자동차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주위에 검찰..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 2년전쯤 집에 도둑이 들어와 한바탕 태풍처럼 살림살이를 휘몰아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경찰청 사람들"에나 나오는 일들인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집이 그런일을 겪고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둑들이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쥐게 하는 도둑부터,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도둑까지..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각 경찰서 별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의 절도 및 강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서울시의 각 관서 별 강도와 절도의 발생 및 검거 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전체 강도/절도 수를 ..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90년 전후로 추정된다. 커피는 구수하고 향긋한 고유의 맛으로 곧 왕족들과 대신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기호식품이 되었고 이름도 영어발음을 따서 ‘가배차’ 혹은 ‘가비차’로 불렀다. 서민들은 커피를 보통 ‘양탕(洋湯)국’으로 불렀다. 검고 쓴 맛이 나는 커피가 마치 한약 탕국과 같아서이다. 우리나라에서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피는 기호음료를 넘어 문화현상으로 진화했다. 유행가부터 드라마와 영화 어디에서도 커피가 빠지는 곳은 없다. 커피메이커를 사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제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커피는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