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민건강보험법 85조는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겨 징계를 당한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08년 3월에 청구하였으며 06년~07년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499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무려 1,015개의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손해는 국민들에게, 2차적 손해는 보험재정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여나가도 왠만하면 줄여지지 않는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 입니다. 이것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함께,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내 아이가 도태되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부모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비가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달에 30~40만원은 훌쩍 넘기고 있는데, 국제중 신설이다, 일제고사 시행이다, 등등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방침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원가에서는 아무리 살기가 팍팍해도 내자식 학원은 꼭 보낸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 수강료를 뻥튀기처럼 부풀려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

국회의원, 구의원, 의회들은 연찬회라는 것을 합니다. (연찬회는 대학의 MT, 회사의 워크샵과 비슷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연찬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연찬회 실시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20명의 의원과 14명의 직원, 그리고 2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에 걸쳐 연찬회가 진행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고 기자가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광외유성 세미나가 아닌 점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자들에 대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나봅니다.) 기자를 동행할 만큼 외유성 세미나가 아님에 자신있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

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현대사 체험학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있는(?) 법안들만 모두 통과되면 70년대의 공안정국은 자연스럽게 재현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85개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주제별로 보니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법안 13개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재벌아~ 재크의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거라! 주말에 뉴스를 통해 방송법과 은행법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의 특혜가 될 수 있으니 개정..

우리나라가 1人1車시대가 된지도 한참인 것 같습니다. 자가용 시대가 되면서, 여가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활의 편리함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교통정체는 예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주차문제.. 이것 역시 골칫거리중 하나입니다. 주차공간이 모자라 이웃과 주차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목격되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주차는 단순한 문제요소가 아니라 전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는 왜이리 비싸며, 주차단속은 왜이렇게 자주 뜨는지,,, 주차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서민경제의 큰 구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

요즘 mbc에서 에덴의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에덴의동쪽을 거의 보지 않는 저도 대충의 내용을 알 정도니 말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 카지노 재벌이라는 설정의 국회장이 나옵니다. 그냥 카지노 경영주도 아니고, 재벌이라니,,,, (사실 처음엔 승률이 높아 많은 돈을 딴 도박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재벌이 되는걸까요?? 돈이야 말로 자신의 경제적 현실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기준은 어디인지, 또 그냥 부유층과 재벌은 어느 차이인지 사실 감이 잘 안오거든요. (뉴스에 나오시는 강부자분들은 저에게는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ㅠ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곤층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수..

케이블을 보다보면 보험광고, 상조회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광고는 "빠르네~ 빠르네~빠르네 ♬" 와 같이 중독성있는 멜로디를 사용해, 보는사람들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간혹가다가 그 노래가 마치 만화주제가라도 되는 양 따라부르는 어린이들도 보여 그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부업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서민일 것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60만원이 훌쩍넘는 돈을 이자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 서민들은 앞으로의 힘든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쩐의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은 어떤 미술품을 가장 좋아할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8년 2월 25일 - 12월 9일 현재까지 "대통령실 예술품의 구입 및 임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없다고 밝혀왔고, 임차한 미술품은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화가 '노숙자' 씨의 작품이 가장 많이 임차되었습니다 총 9점으로 '아일랜드 양귀' '나비' '개양귀비' '물레나물' 등의 작품등이 위민관과 본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준권 선생의 작품이 8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으로는 '오름-나랏말쌈이', '오름 0420' '청보리밭에서' '터-새싹' '열정' 그리움' 등의 작품이 본관과 위민관에 전시되어 있네요 정란숙 화가의 작품도 2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꽃비' '복사골' 등..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가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였던 2007년도 북한 비료지원은 961억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때는 놀랍게도 0원입니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냉각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통일부 답변내용 - 2007년, 2008년 12월 9일 현재까지 통일부 내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보낸 비료현황(비료량, 비료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대북비료지원 내역은 30만톤 961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비료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원내역도 해보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왕래기금으로 2억8천1백만원, 사회문화협력사업기금으로 2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놀랍게도 0 원입니다. 요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