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목록은 존재 그 자체로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던 정보목록을 실시간 등록해 공개하고 겁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공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정보목록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목록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검색기..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김규남 기자를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잡아 끌고 있다.(사진: 노동자연대 이미진)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살한 가을입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햇빛이 뜨껍다보니 아직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아무래도 냉난방시설을 많이 가동하다보니 전기사용량이 급증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전력난을 이유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힘써달라는 대국민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몇년동안 전기료가 인상되고 주택용전기사용에 누진세적용으로 일반시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30도가 넘는 더위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산업용 전기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주택용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전력난을 걱정..

자원활동가 김기리 오늘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환자 1명이 퇴원하며 남은 환자는 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2015.09.01일자 현재) 지난 여름 메르스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방역도 강화되었었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탑승 고객을 위해 무료로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는 몇 장인지,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 궁금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고객용 마스크 무료배부안내_ⓒ김기리 서울 지하철 9개 노선은 총 3개의 기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9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경우 포털에 등록되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광고홍보비사용내역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환경공단측은 "언론사 매채별 광고비 내역은 공단과 각 언론사와의 영업상비밀로 제 3자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청한 언론사의 광고비내역은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당시 24개의 언론사는 광고비단가를 공개했고 34개의 언론사는 단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글: 원자력환경공단- 언론사, 광고비단가 비공개하는 이유는? 관련기사:'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원자력환경공단측은 광고비단가가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광고비단가의 공개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려가며 집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만 3억 3천 만원! 현금 살포 수준!금융감독원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행태 한 번 보시죠?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불법, 탈법의 온상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국민 혈세로 공무원 "양복" "구두" 사는 현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란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