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은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2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13년 381억원의 후원금 보다 적게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구 의원은 평균 약 1억 8천 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 후원금액이 9천 5백만원에서 2014년 평균 후원금액 9천 1백 만원으로, 후원금 모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총지역구비례의원수299246..

* 다음 글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아니라 핵발전이 옳은 표기에 핵발전, 핵발전소라고 표기합니다. 다만 '원전관련기관', '원자력발전본부'와 같이 이미 굳혀진 단어들과 인용한 문장의 단어들은 그대로 표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발전원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석탄, 석유이고 요즘은 태양, 바람, 물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이용한 핵발전이 있습니다. 친 원자력기관들은 핵발전이 다른 발전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경제적이고, 온실가스배출도 적게 해 친한경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나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미래세대비용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정부3.0 추진 3년차 행사가 분주합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는 정부3.0 체험마당 행사를 알리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걸개그림이 내걸려 있고, 행정자치부의 정부3.0 누리집에는 “정부3.0 추진위, 법제도 특별위원 8명 위촉”, “정부3.0 추진 지원 컨설팅단 운영”, “정부3.0 현장토론회” 등 새로운 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3.0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정부3.0이 내세우는 핵심 슬로건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입니다. 특히,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더 폭넓게 개방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정부3.0 시대의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의 정부3.0 정책으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별반 달라지지 ..

인천광역시 남구청(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말장난 같은 황당한 통지를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통지는 행정감시를 위해 인천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한 시민단체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관용차 운용 일지 등을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자 인천남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고 남구청이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인 주민참여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주민참여가 청구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지방행정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전국 자치단체의 지역행사축제 경비 비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표명 : 지역행사축제 경비비율- 기준시점 : 매년(1회) 12월말 기준 - 다음 자료 현행화 시점(10월) - 용어(출처) : [지역행사축제] 지자체에서 지역행사축제 경비가 지출되는 행사축제 등[지역행사축제 경비] 행사운영비(210-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지출한 경비 / 재정고 지난 2013년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사축제에 사용한 비용은 총 4433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금액 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을 살펴보면 1위는 서울특별시,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3위는 인천광역시, 4위는 대구광역시, 5위는 ..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 출판된 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의 누설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을 말합니다. 이 기록을 MB와 그의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

2014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국 고시원 중 서울경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8%라는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고시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2014/05/16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나날이 증가하는 고시원... 전체 고시원 중 서울 경기지역 78%!) 이는 고시원을 이용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거문제는 매년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서민을 위한‘임대주택’제도가 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연도별 임대주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사진=YTN)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각종 담화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응이었는지 최근 발탁된 이완국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한국석유공사,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일광그룹 등의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유착비리 및 재계 비리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주한 의미심장한 연구용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난해 ..

원자력환경공단(원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이었죠.)은 핵발전소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처분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부지(현재 경주 방폐장)를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핵쓰레기라고 부르는 폐기물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폐기물(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은 방사성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 등 핵관련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환경공단도 광고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관자체를 홍보하거나, 핵폐기물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경주방폐장을 홍보하는 광고와 방송협찬, 옥외광고, 홍보책자 발간 등에 광고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